청와대 김화중 보건복지특보의 장애인올림픽 메달리스트에 대한 연금인상 추진 발언에 대해 장애인계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 특보는 지난 19일 우리나라 선수단 격려차 방문한 아테네 현지에서 가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장애인올림픽 입상자에게 매달 주는 연금을 국가대표 수준으로 차별 없이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귀국하는 대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런 방안을 건의하겠다. 이번 대회 입상자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비장애인의 경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경우 일반인은 매달 100만원 가량의 연금을 받지만, 장애인올림픽 금메달리스트는 60만원을 받는 등 장애인에 대한 연금액이 비장애인과 다른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김 특보의 발언은 환영할 만한 것이지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23일 논평을 발표, "실제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던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 장애계의 목소리를 들어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추진하지 못했던 김화중 청와대 보건복지특보가 실제적인 권한 행사자리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때늦은' 의견 개전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우연구소는 "사실상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자리에 있을 때는 장애계의 거센 요구에 아무런 반응도 없다가, 허명숙씨 금메달 획득 관련해 각 언론사들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는 시점에 위와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은 이슈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정치적 태도라는 비판을 마땅히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장애우연구소는 김 특보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말한 내용이 단지 연금 인상 차원에 머물러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장애우연구소는 "당장 훈련도 받아야 하고 다른 직업을 갖기도 매우 어려운 장애인체육인의 경우에는 연금을 차별 없이 책정하는 것 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제도를 특별히 다른 방식으로 적용하는 등의 총체적인 제도 개선 등의 대안이 필요함에도 이와 관련하여 한마디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이번 장애인올림픽 메달리스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들은 메달에 따른 연금 지급액만큼 수급권 급여가 줄어들게 되며, 심지어는 수급권자에서 탈락될 수도 있다. 수급권자이기에 받았던 의료 혜택이나 주거 혜택도 더이상 누릴 수 없게 된다. 하지만 김 장관은 이번 인터뷰에서 단지 연금 인상만을 언급했다.
이어 장애우연구소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체육이라는 것은 재활이라든지 또 단지 사회적인 참여의 매개물일 뿐이라는 사고에서 탈피하여 진정한 체육분야로의 발전을 위해 논의에만 그치지 말고 소관부처를 문화관광부로 이전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발표하라는 장애계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애인체육의 문광부 이관과 관련해서 김 특보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복지부 장관으로 있을 당시 이창동 문광부 장관과 장애인 재활운동 분야는 복지부 소관으로 하되, 장애인 선수관리나 생활체육에 관한 것은 문화관광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장애우연구소는 김 특보에게 발언에 대한 실천을 요구하며, "이러한 정책건의를 단순히 이슈화 됐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차별받는 현실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갖고, 정책집행자로서 큰 틀과 대안을 갖고 고민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애우연구소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도 "노무현 대통령이 김화중 청와대 보건복지특보의 의견을 받아 장애인에 대한 동정과 시혜가 아닌 평등을 실천하는 정책을 조속히 결정하고 집행할 것인지에 대해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