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가 장애인체육 업무의 이관을 추진하는 것을 참여정부의 문화정책 중장기계획으로 설정함에 따라 장애인체육 업무이관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관광부는 장애인체육 업무 이관 내용을 포함한‘창의한국-21세기 새로운 문화의 비전’을 마련해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표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갔다.

이번 비전은 지난해 참여정부 출범후 8월부터 문화관광정책연구원, 체육과학연구원, 청소년개발원 등 주요 연구기관의 연구원을 주축으로 연구기획팀을 구성해 10개월간의 연구와 현장 전문가와의 워크숍, 문화관광부 실·국과의 토의 등을 거쳐 마련된 것으로 참여정부의 문화정책 중장기계획이다.

이날 발표된 비전은 5대 기본방향과 총 27개 추진계획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장애인체육업무 이관과 관련된 내용은 제8대 추진과제 ‘사회적 취약계층의 문화권 신장’의 세부추진과제에 포함돼 있다.

세부추진과제에 따르면 장애인체육 분야와 관련한 계획은 총 4개이며 문화예술분야와 관련된 계획은 총 11개다. 특히 문광부는 문화예술분야의 ‘장애인 문화체험 마을 조성’ 사업은 예시사업으로 설정하고, 앞으로 비중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체육분야의 4개 과제는 ▲장애인체육의 문화관광부 이관 추진 ▲장애인체육대회 지원, 체육교실사업 확대 ▲장애인 체육시설 조성 확대와 지원 ▲장애인체육시설 이용 할인제도 도입(장애인스포츠티켓 발행, 체육시설 무료이용권 월 1회 제공)이다.

문화예술분야의 11개 과제는 ▲장애인 문화권리 확대를 위한 중장기 방안 수립 ▲특수언어 표준화 지원 강화 ▲문화시설의 장애인 접근권, 이용권 강화 ▲문화시설의 장애인 문화프로그램 개발·보급 지원 ▲장애인 문화체험 지원 도우미 체제 도입 ▲장애인등 사회적취약계층 문화바우처제 실시 및 할인제도 확대(국립문화기관의 객석 5% 기부제 실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장애인 문화정보 접근권 확대 ▲장애인 문화활동 핸드북 제작·보급 ▲(가칭)장애인문화권리지원센터 설립과 운영 지원 ▲장애인 문화창작기회 확대 ▲장애인 문화체험마을 조성이다.

이와 관련 문광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문광부가 앞으로 추진해야할 중장기 과제를 총 망라해 놓은 것”이라며 “예산확보 문제에 따라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과제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과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장애인체육 이관문제에 관련해서 이 관계자는 “장애인체육 이관 등 세부추진과제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앞으로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