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장애인권리협약 해설: 복지에서 인권으로' 표지. ⓒ도서출판 어가

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한국대표(2011~2018) 김형식 교수(한반도국제대학원대학교 국제협력학과 명예교수) 등이 지난 25일 '유엔장애인권리협약 해설: 복지에서 인권으로(18,000원, 도서출판 어가)'를 펴냈다.

저자들은 2006년 유엔에 의해서 채택된 후 2018년에 10주년을 맞은 바 있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 한국의 장애인 정책연구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및 편견을 불식시키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았다.

이에 이 책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이행해야 하는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즉 장애학 전공자, 현장 장애전문가, 장애인 당사자들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이행과 관련된 다양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함이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단순한 하나의 선언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본래의 원칙과 목적을 이행하는 데 당면하게 될 문제점과 한국의 법조계, 장애 NGO·DPO, 시민사회가 어떻게 이행 과정에 참여해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권리협약과 같은 인권 조약의 비준과 이행에 관한 문제가 국내·외 소수의 전문가와 관계자만의 배타적인 영역으로 간주되었음을 환기시키며, 이제는 장애인 당사자와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한다.

이 책의 함의는 한국 사회의 인권 문화 확산이다. 인권은 단순히 이론적 분석 연구나 복지서비스의 대상만이 아니라, 바로 인간 공동체의 '비전'이다. 저자들은 우리가 인권이라는 주제에 대해 정열적인 관심을 가지고 보다 좋은 세상을 만드는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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