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계획을 바로 중단하고,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체계를 강화하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15일 오후 국회 앞에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체계 강화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촉구했다.

이는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지원체계가 미비한 상황에서 각 지자체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추가지원 사업이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계획에 포함 되면서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이 더욱 위협을 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이들 단체는 정부가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를 중단할 것과 장애인 자립주택(체험홈),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등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하기에 필수적인 항목들에 대한 예산확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상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경수 소장은 "중증장애인들은 혼자서 살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집, 시설에서 갇혀 평생을 천장만 바라보고 살아야 했다"면서 "그나마 자립생활 지원을 통해 사회로 나와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건데 정부가 자립생활센터 예산을 축소하고, 활동보조서비스를 유사중복사업으로 간주해 축소하려고 하는 등 최소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들의 예산을 깍아내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끝까지 투쟁해서 생존권을 지켜 나가고 자립생활 예산을 확보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해나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판 문명동 활동가도 “활동보조서비스 예산이 중복으로 깍여버리면 중증장애인은 다시 시설이나 방구석에 쳐박혀 있어야 한다는 소리나 다름없다”면서 “장애인 운동을 통해 우리가 어렵게 만들어 낸 활동보조 서비스를 지켜내기 위해 다 함께 열심히 투쟁했으면 좋겠다”고 말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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