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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 "활동지원 예산 확보" 촉구

야당 의원들도 힘 보태…“사람답게 살 수 있어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12-03 10:00:59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야당 국회의원들이 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활동지원 예산 확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지난달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2년 예산보다 1500억원 증액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13년 활동지원 예산안(4700억원)이 원안대로 통과되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이날 진보정의당 박원석 국회의원은 “고 김주영씨는 24시간 활동지원이 시행됐다면 안타까운 사고는 없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정부의 활동보조는 반쪽 제도로 최중증장애만 하루에 6시간 사용하는데 그치고 있다. 그렇다보니 신청한 사람이 없어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이미 제한 없이 24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초 마련돼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새누리 박근혜 후보도 맞춤형 복지 이야기 했다. 장애인들이 24시간 제한 없이 활동보조 쓰는 것이 맞춤형 복지다. 차기 정부로 미룰 문제 아니다. 원안대로 통과돼 수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 이언주 국회의원은 “확대된 활동지원 예산은 최중증장애인들을 위해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예산이다. 타 예산과 비교하고 탁상 공론하는 것도 용납할 수 없다. 새누리당이 중증장애인들의 더 나은 생활을 위해 협조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박명애 회장은 “47살부터 사회활동 하면서 우리나라 제도가 얼마나 열약한지 몸소 체험한 사람이다. 장애인들이 허무하게 죽는 등 차별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증액된 활동보조 예산 꼭 지켜 달라. 장애인들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 활동보조 꼭 필요하다. 이제라도 장애인들이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바란다”고 피력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에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감액심사를 마친 상태다. 하지만 증액심사는 대선 이후에나 가능 할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 관계자는 “증액심사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 중에 있는 과정에 있다. 제대로 증액 심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대선이 끝나고 나서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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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석 기자 (wege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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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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