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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생활’ 실현 위한 무기한 천막농성 돌입

한자연·장총련, "현 장애인복지법 보장 못해" 개정 필요

‘허울뿐인 법’ 비판…회원들, 삭발·화형식 갖고 의지 다져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10-30 16:41:30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30일 오후 3시부터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요구하며,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무기한 천막농성은 이들 단체의 소속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과 관계자들이 돌아가며 진행한다.

이에 앞서 이들 단체는 결의대회를 통해 현 ‘장애인복지법’은 자립생활을 보장하지 못해 ‘허울’ 뿐이라고 비판하며, 지난 9월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관련 의견을 수렴한 내용을 담아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이 개정안에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선택에 따라 자립생활이 가능한 정책 수립 ▲활동보조서비스·장애인보조기구·주거 등 다각적인 지원시책 마련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산 지원 근거 규정 마련의 내용이 포함 돼 있다. 하지만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접수만 됐을 뿐, 아직 보건복지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일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안미선 소장은 지역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고충을 토로하며, ‘장애인복지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안 소장은 “자립생활센터는 서비스 전달체계의 중계자 역할을 해오고 있고, 생활시설이나 집에만 있는 장애인을 사회로 나올 수 있는 비상구 역할도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지자체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존재의 의미조차 모르고 있고,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을 자립생활센터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센터 운영은 스스로 알아서 하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자립생활센터는 스스로 운영비를 만들고 직원들이 월급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의 상황에서도 ‘중증장애인이 지역에서 빨리 자립해서 살 수 있도록’ 신념과 열정을 가지고 일 해 왔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주변에서 자립생활센터가 법적지위를 얻게 되면 자립생활 운동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결코 그렇게 되진 않을 것”라며 “보건복지부는 자립생활센터 법적지위를 보장함으로써 진정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정책을 펼쳐나가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특히 결의대회에 참석한 회원들은 ‘화형식’과 ‘삭발식’을 거행하며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쟁취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머리카락을 삭발한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송성민 소장은 “세월이 지나도 중증장애인들은 차별과 천대를 받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여전히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지 못해 장애인은 죽어가고, 자립생활센터는 직원들에게 월급도 제대로 못 주고, ‘어떻게 하면 돈을 받을까’ 하는 고민만 하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송성민 소장은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해서라도, 장애인을 인간답게 떳떳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장애인복지법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한편 이날 이들 단체의 소속 회원 10만명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현을 위한 10만명의 염원이 담긴 서명록'을 김정록 의원에게 전달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에 상정되고 논의 할 시기에 장애인들의 서명록을 이유로 들며 보건복지위 의원들을 설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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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나 기자 (rehab_a@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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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농성 자립생활 자립생활센터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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