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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조 인정조사표, 뭘 위한 개선인가

재수급 판정 해결책 'NO'…“환경·욕구 고려돼야”

연구한 교수 조차도 "개선 의미 없어 괴로웠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10-10 17:58:14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법률로 제정되고 시행된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정부가 추진중인 새로운 인정조사표에 대한 장애계의 불만이 터져나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남병준 정책실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장애인활동지원제도 1년의 평가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가 추진하는 인정조사표 개정은 오히려 의학적 기준을 강화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 여부와 지원 정도를 평가하는 도구인 인정조사표와 매뉴얼은 크게 일상생활 동작영역,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영역, 장애특성 고려영역 등 3개영역과 20개의 세부영역으로 이뤄져있다.

이 같은 인정조사표를 통해 장애인들은 기본급여(일상생활 수행 능력평가)와 추가급여(주거, 생경 등)로 서비스가 판정되고 있지만, 최중증 독거장애인이 추가급여를 적용 한다 해도 월 최대 183시간, 하루 평균 6시간에 불과하는 등 서비스 시간 부족에 대한 문제점은 장애계 속에서 계속 제기돼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 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따라 2년이 지난 2010년 10월 전에 수급 판정을 받은 3만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올 10월까지 조사해 수급판정을 내년 5월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재수급 판정으로 약 9천명의 이용인이 급여하락 및 탈락이 예상되고 있는 우려 속, 복지부가 내놓은 대책은 고작 활동지원 인정기준표 개선이다.

이에 오로지 등급 상향이나 서비스의 증대, 기본급여의 확대가 전제되지 않고, 등급하향을 막기 위한 기준표를 다시 만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지적이 제기된 것.

남 실장은 “서비스 하락 사태에 대해 인정조사표 개정은 별개의 문제다. 대량하락 사태는 인정조사 문항의 문제가 아니라 점수기준과 예산의 문제일 뿐”이라며 ”이는 투표를 민주주의로 하겠다면서 그저 투표용지 바꾸겠다는 논리”라고 지적했다.

특히 남 실장은 장애인들 사이에서도 연금공단 직원이 인정기준표 작성을 위해 방문조사 왔을 때, 자립의 의지를 보이면 ‘큰일’난다며, 무조건 꼼짝도 못한다고 하는 등 인정조사표 받는 노하우가 있을 정도의 점수기준 문제가 있음을 역설했다.

이어 남 실장은 “인정조사표 개정은 (대량하락 사태에 대한)근본적 문제가 아닐뿐더러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다. 오히려 의학적 기준을 강화하는 형태로 사정체계가 경직되는 상황“이라며 ”인정조사표 중심의 사정체계는 장애인으로 하여금 욕구와 자립의지를 표현하지 못하도록 하고, 절망적인 상태에서만 서비스를 더욱 받게는 구조를 만들 게 된다. 표 기준 뿐만 아니라 환경과 욕구가 고려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박현 위원장은 “재수급 판정은 수급 남용과 보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많은 수급급여를 주겠다는 거지만, 2010년 10월 이전에 받은 수급판정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며, 예산을 늘려 필요한 서비스를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용인 시간을 깎거나 자격 박탈 시켜주겠다는 뜻”이라며 “재수급 판정으로 등급하락과 활동보조인들의 일자리까지 잃게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인정조사표의 조항의 경우 상황마다 다르게 체크될 수 있다. 현재 직립보행 구조인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는데 ‘화장실을 갈수 있냐’란 질문에 집에 있을 경우 혼자 화장실을 가면 2배가 걸리고, 밖에서는 휠체어로 편하게 갈 수있다. 대략난감한 상황”이라며 “조사표의 항목이 바뀌어질게 아니라, 점수기준이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인정조사표를 연구한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변경희 교수는 “인정조사표 때문에 심란하다. 복지부에서 점수하락을 막아달라고 주문함과 동시에 조사항목인 ADL(일상생활 동작), IADL(일상생활수행능력)을 유지시켜달라고 했다”면서 “기본적인 시간이 너무 적다. 추가급여가 훨씬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추가 급여 매뉴얼이 너무 적다”고 토로했다.

이어 변 교수는 “인정조사표만을 개선하는게 의미가 없어 괴로웠다. 공단직원들에게 인정조사를 하기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집 계단이 어떤지, 아스팔트가 어떤지 확인하라는 말을 하고 있다”며 “사회활동 여부에 따라 점수는 달라진다. 환경, 욕구조사를 먼저 해 상황을 파악한 후, 그것을 중점으로 질문할 수 있게 인정조사표와 연동하는 방향이 좋겠다. 고민해볼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야 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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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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