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한자연 IL컨퍼런스에서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증기준 도입! 시기상조인가?적기인가'라는 주제로 시기상조, 적기라고 주장하는 각각의 토론자들이 모여 자신의 의견을 내놓았다.ⓒ에이블뉴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생활센터연합회(이하 한자연)이 자립생활센터의 질 관리를 위한 인증기준을 발표한지 한 달, 이를 둘러싼 장애인들의 찬반 논쟁은 여전히 뜨겁다.

7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IL컨퍼런스에서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증기준 도입! 시기상조인가?적기인가'라는 주제로 시기상조, 적기라고 주장하는 각각의 토론자들이 모여 자신의 의견을 내놓았다.

이번 찬반토론은 지난 2월 한자연이 ‘민간단체가 제안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증기준(안) 토론회’를 열어 인증기준을 공개하고 장애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받은 것에 대한 후속으로,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모니터링센터 윤삼호 소장이 좌장을 맡고, 찬반 토론자 각각 3명씩이 자리했다.

앞서 한자연이 공개한 인증기준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는 자립생활센터의 질 관리를 통해 장애인 자조모임과의 역할 및 성격을 명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한 결과물로, 자립생활센터로서의 인증을 위해서는 엄격한 점수에 부합해야 한다.

이에 인증기준 도입을 반대하는 토론자들은 질 관리를 위한 인증기준은 필요하나, 현재로서는 충분한 준비가 우선시 돼야 하는 만큼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쏟아냈다.

먼저 중구길벗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성은 소장은 대규모·소규모 등의 센터들에 대한 규모별로 단계적인 기준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 소장은 “한자연은 현재 회원등급을 정회원·준회원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는 너무 단조롭다. 회원등급을 이사센터, 정회원센터, 준회원센터, 미래회원으로 구분해야 한다”며 “규모별로 구분해 미래회원 등의 신규센터들에 대한 기초과정 지원이 우선시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소장은 “현재 상태로서 인증기준의 칼날을 들이댄다면 3분의 1만 살아남게 된다. 공개적으로 오픈된 인증기준에 대해 차후로 단계적인 지원책, 다양한 인증기준의 연구가 우선시 돼야한다”며 “충분히 준비가 되지 않은 인증기준은 현재 적용하기는 시기상조”라고 덧붙였다.

나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계천 소장은 서울, 경기지역과는 달리 열악한 지방에 있는 자립센터들의 실정을 대변해 주목을 끌었다.

이 소장은 “대도시는 전철이며 다양한 교통수단이 있지만 시골은 개인차가 아니면 움직일 수 없는게 현실이다. 이러한 실정에서 장애인들을 모아놓고 교육은 거의 불가능하다”라며 “이렇게 어렵게 센터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대도시 센터들 중심에 맞추고 지원받는 센터들의 기준에 맞추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토로했다.

이외에도 이 소장은 “성장한 센터들이 신생 센터들을 지원사격하지 않는다면 센터를 준비할 사람들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며 “인증기준을 적용하면 탈락하는 센터들도 상당수 있게 되고, 이들은 진입할 수 있는 장벽에 막혀버린다”고 비판했다.

반면, 전국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위상강화를 위해 칼날이 필요함을 주장하는 패널들의 의견도 이어졌다.

은평늘봄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선윤 소장은 전국에 200여개의 자립센터가 만들어진 현재 시점에 자립생활센터로서의 점검이 필요한 시기라고 피력했다.

김 소장은 “자립생활센터는 재가 장애인들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으로 자립생활센터 다운 센터가 얼마나 되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인증이 적용되면서 신생센터들에 대한 인큐베이터 역할도 겸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소장은 “신생센터들이 의지를 가지고 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열정만 있을 뿐 기본적인 운영방식은 모르는 게 현실”이라며 “주먹구구식이 아닌 체계적인 기준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신생센터들도 맞춰나가지 않을까 생각 된다”고 덧붙였다.

한소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동식 소장은 “비장애인은 자립생활센터가 뭐하는 곳인지도 모른다”며 “센터가 생긴지 10년이 넘은 시점에서 인증기준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센터가 속한 경기도청 담당자가 도비지원을 위한 평가서를 읽어봤는데 기준이 객관적이고 체계적이 아닌 주관적인 기준이다”며 “센터 이념과 철학, 지원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가 잡고 나가야 하는 것이 맞다”고 피력했다.

부산 소재 사하두바퀴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수철 소장은 인증기준이 무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인증기준을 회피할 수는 없음을 주장했다. 도입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도입하느냐가 문제라는 것.

정 소장은 “전국 200여개 센터 중에서 자립생활센터로서의 철학을 가진 센터가 몇 군데 가 있는가. 인증기준을 도입한다면 어떻게 운영할지 고민하고 있는 신규센터들은 그 기준이 이정표가 되어줄 수 있다”면서 “한자연이 제시한 인증기군은 의미가 있다. 인증기준마저 정부에게 넘겨버리면 우리가 계속 정부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 입장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한자연은 지난 2월초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증기준안을 발표한바 있다. 현재 한자연은 장애계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최종적으로 ‘한국형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증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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