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7일 오후 3시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토해양부가 마련한 ‘제2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안’의 전면 수정을 촉구했다.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는 ‘제1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이 지난해 종료됨에 따라 한국교통연구원에 용역을 통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시행될 ‘제2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이하 2차 이동편의계획)’을 마련, 공청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했다.

2차 이동편의계획안에는 2011년 집계된 저상버스 보급률 12%에서 2016년까지 33.4%로 확대하고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2016년까지 국고 투자소요비용 총 3,368억원을 소요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한 지역별 저상버스 편차를 줄이기 위해 국고매칭펀드 비율도 서울 40%, 5대 광역시 및 경기도 50%, 8개도 지역 60%로 조정했으며, 지자체 재정여건 및 저상버스 도입수요 등을 고려해 2016년 저상버스 보급률 목표치를 서울 50%, 6대광역시 및 경기도 30%, 8개도 지역 20%로 설정했다.

이에 대해 전장연은 장애인계의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인 계획으로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도건 이동권위원장은 국토부 교통안전복지과 손명선 과장과 담당 주무관과 면담을 갖고, 제2차 이동편의계획 전면 수정을 요구했다.

박 대표는 면담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토부는 2월 말에 2차 이동편의증진계획을 발표하겠다고 하는데 일방적으로 마련한 계획안을 전혀 인정할 수 없다. 장애인의 의견을 담은 계획으로 다시 수정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2013년까지 저상버스 50% 도입이 되어야 하고, 특별교통수단 대수는 200명 당 1대가 아니라 100명 당 1대가 되야 하는 등의 내용들을 정확히 전달하고 나왔다”고 밝혔다.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도건 이동권위원장도 “교통약자를 위한 법에는 교통약자가 없고 이동편의를 보장하는 계획에도 이동편의 보장은 전혀 볼 수 없다”며 “저상버스 도입 계획이 2016년으로 늦춰졌고, 도입율도 33.4%로 줄어들었다. 우리는 언제 선진국처럼 평등하게 이동할 수 있는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을 것인가 한숨만 나온다”고 토로했다.

이 위원장은 “이미 몇몇 지역은 저상버스 현행 법정대수가 100% 이상 이미 도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까지 지금의 법정대수 대로 도입하겠다 것은 망발에 불과하다”며 “특별교통수단이 갖춰진 시에 사는 장애인은 지역사회에 나오라는 거고, 갖춰지지 않은 곳의 장애인은 집에만 갇혀있으라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마련된 2차 이동편의증진계획 폐기하고 빠르면 올해, 늦으면 내년이라도 장애인 의견 담은, 다시 법정대수 100% 도입할 수 있는 계획 세워야 할 것”이라면서 “현실적으로 이동권 보장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이 마련하고, 재정 확보를 통해 지자체를 독려하는 게 국토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촉구했다.

국토부와 전장연의 관계자들은 다음주 내에 재면담을 통해 다시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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