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0일 오후 2시 서울시청별관 앞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장애인 활동보조 자부담 폐지와 이동권 보장에 대한 서울시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해 비판했다. ⓒ에이블뉴스

장애인활동지원 추가 자부담 부과 폐지와 이동권 보장 촉구에 대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서울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20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별관 앞에서 40여명의 장애인들이 자리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갖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들 단체는 현재 시청역 안에서 장애인활동보조 추가 자부담 폐지,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며 41일 째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유는 서울시가 가뜩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인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저상버스 도입 확대 약속을 어기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서울시는 오는 10월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시행되는 시점에 맞춰 차등으로 장애인들에게 자부담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서울지역 장애인들은 활동보조서비스 이용 시 전국가구 평균소득에 따라 월 최저 2만원에서 최고 6만원을 부담해야한다.

특히 2007년 ‘서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조례를 제정’, 2013년까지 시내버스의 저상버스를 5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올해 법정도입률인 31.5%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현재 도입률은 24.2%에 그치고 있다.

이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대표는 “자부담 폐지와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농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장애인의 권리에 대해 알리고 있다”며 “하지만 서울시는 장애인의 정당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고, 장애인활동지원 추가 자부담 폐지를 거부하고 있다. 조례의 저상버스 50% 도입 역시 지키지 못하겠다며, 조례를 개정하면 될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분개했다.

박 상임대표는 또한 “이제 와서 예산이 없어 조례를 지키지 못하겠다고 얘기하는 건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의사표현과 다름없다. 법을 어겨가며 외면하고, 장애인을 기만하는 서울시”라고 지적하며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고, 끝까지 농성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결의대회를 마친 뒤에는 김순석 장애해방열사 27주기 추모식이 이어졌다. 김순석 열사는 1994년 9월 19일 당시 염보현 서울시장에게 '턱을 없애 달라'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음독자결 했다. 당시 한 중앙일간지에 보도되면서 사회적인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사무국장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문애린 활동가가 헌화 한 후 묵념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박홍구 서울지부장과 결의대회에 참석한 장애인이 헌화 한 후 묵념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결의대회에 참석한 장애인이 향로에 향을 꽂으려고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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