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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먹기 위한 활동보조예산이 ‘복지 포퓰리즘?’

이상호 시의원, 증액예산 200억원 조속한 집행 촉구

정부 매칭비율 초과로 거부…재량예산으로 확보 가능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01-13 14:19:01
“중증장애인 밥 한 끼 먹을 수 있는 활동보조지원서비스 예산이 포퓰리즘입니까?”

이상호 서울시의원은 13일 오전 서울시의회 본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증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지원 예산 200억원에 대해 조속히 집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는 무상급식 시행을 전면 거부하며, 대법원 제소를 추진하는 등 증액 및 신규 비용항목을 설치한 예산은 원인 무효하므로 집행하지 않을 것을 선언했다”면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200억원도 사장될 위기에 처해져, 이제야 밥 한 끼 제대로 먹을 수 있을 줄 알았던 중증장애인들이 ‘망연자실’하며 가혹한 서울시의 행보에 울분을 터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한 “현재 서울시의 복지정책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데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반성의 태도를 보이기는 커녕 선심성 예산이라는 등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망언을 일삼고 있어 서울시장으로서의 자질까지 위태로워 보인다”고 일침을 가했다.

특히 이 의원은 “중앙정부의 매칭비율 초과를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겠다는 활동보조서비스 예산은 재량예산으로 확보가 가능하다”면서 “시장의 의지가 있으면 쓸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의원은 “200억원은 중증장애인의 목숨이 달린 예산으로 단순히 불법예산, 선심성예산, 특정이해집단 예산으로 불리어져선 안된다”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점을 직시하고 100만 서울시 장애시민의 숙원을 귀담아 조속히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장애계 비례대표 직을 걸고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활동보조지원서비스 예산이 집행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12월 30일 제228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활동보조서비스지원 예산은 200억원이 증액된 959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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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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