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도 동네에서 함께 살자! 은평구는 자체예산으로 활동보조 추가지원을 보장하고,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체험 홈과 자립생활가정을 확보하라.”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29일 오후 2시 은평구청 앞에서 ‘은평구 2011년 장애인예산확보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자료를 통해 “지난 7월 12개 구청에서 서울지역 각 구청 장애인정책요구안 발표 릴레이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구 자체 예산으로 활동보조 추가지원 보장, 구 단위의 장애인 체험 홈과 자립생활가정 확보 등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만들 것을 요구했고 은평구청과도 면담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은평구청에서는 지난 8월 30일 공식답변을 통해 이러한 요구를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중증장애인의 생명과도 같이 절실한 활동보조 서비스의 자체지원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 건의하겠다고 대답함으로써 지역 장애인들의 생존을 저버리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구 자체 예산의 장기 점증적인 편성을 검토하겠다’고 하고 있어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 보장을 위해 시급한 활동보조 서비스를 사실상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은평구청은 장애인의 주거대책을 위한 체험 홈과 자립생활가정 설치 요구에 대해서도 많은 예산이 소요됨으로써 한계, 자치구에 설치된 사례 없음 등의 이유로 불가하다고 답변하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은평구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인간답게 살기 위한 활동보조 추가지원, 체험 홈과 자립생활가정 설립,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등의 요구를 외면하는 것은 장애인의 시민권을 부정하고 지역사회 거주를 제한하는 반인권적 행위이며 직무유기”라고 비판하며, 정책요구안을 밝혔다.

이들의 요구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확대 지원 ▲장애인자립생활을 위한 주거대책 마련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이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확대 지원에는 최중증장애인에게 월 최대 100시간 추가지원, 장애여성의 임신과 출산, 탈시설인 등에 긴급서비스 지원, 2·3급 장애인에게도 서비스 제공, 활동보조서비스 자부담 및 장애등급심사 자부담 비용 지원, 65세 이상 및 장애등급하락으로 서비스가 중단된 사람에 대한 구제조치 마련이 들어있다.

장애인자립생활을 위한 주거대책 마련에는 탈시설·재가 장애인의 자립생활체험을 위한 체험홈과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자립생활가정 설치·운영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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