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라는 미명하에 ‘2016년 정부예산안’에서 반토막 난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예산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되살아났다.

보건복지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12일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16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과 관련 “예산심사소위 위원장으로 정부가 미편성 하거나 축소한 복지사업예산을 살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 증액에 주력했다”고 밝혔다.

증액된 사업 중에는 여성장애인들이 기자회견, 국회 앞 1인 시위를 통해 증액의 목소리를 높여온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 관련 6억800만원이 포함돼 있다.

당초 여성가족부 소관인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은 정부의 통·폐합 방침에 따라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복지부로 넘어갔다.

복지부는 두 사업을 아우르기 위해 26억원의 내년 예산을 편성했지만, 최종 정부 예산안에는 11억 6300만원이 삭감된 14억 3700만원이 반영됐다.

이에 여성장애인들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대폭 증액되지 않는다면 내년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 운영은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는 목소리를 내왔다.

김 의원은 “정부가 축소한 ‘여성장애인 교육 사업’을 되살려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증액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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