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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대선 겨냥 여성장애인 7대 공약 발표

여성장애인기본법 제정, 전담부서 설치 등

여성장애인공약연대, 정책토론회 열고 공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12-23 18:56:55
2012총선·대선 여성장애인공약개발연대(이하 연대)는 23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내년 총선·대선을 위한 7대 핵심공약과 주요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연대는 ▲여성장애인기본법 제정 ▲여성장애인 지표개발 및 성별통계 구축 ▲여성장애인 정책기구 및 전담부서 설치 ▲여성장애인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양육체계 구축 ▲지적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사회적 지지체계 구축 ▲시각여성장애인 고용활성화 ▲청각여성장애인 정보접근권 강화 등 7대 핵심공약을 내놓았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장명숙 상임대표는 "여성장애인기본법 제정을 통해 다중적 차별과 소외를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며 "여성장애인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소득수준, 장애정도에 상관없이 모성권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성장애인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요구안으로 △장애인의무고용률 내 여성장애인 고용할당 50% 준수 △취업과 진로에 필요한 전문교육 및 평생교육 지원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여성장애인 실태조사 및 연구 등을 담았다.

특히 장 대표는 지적여성장애인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지지체계 구축을 강조하며 △여성장애인 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전국 광역시도 확대 설치 △쉼터 퇴소한 폭력피해 여성장애인의 자립생활 훈련 위한 그룹홈, 체험홈 설치 등을 정책으로 제안했다.

장 대표는 "성폭력 피해 장애인은 장애특수성으로 일반 가정폭력쉼터에서의 생활에 제약이 많고, 쉼터 체계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아 다시피해를 당한 가정으로, 지역사회로 돌아간다"며 "장애인 성폭력 대부분이 친족 혹은 이웃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2차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쉼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애여성네트워크 김효진 대표는 "정책을 뒷받침하는 게 지표 내지는 통계다. 통계와 지표, 예산이 바탕으로 깔려있어야 정책이 실제적으로 잘 이어질 수 있다"며 "여성장애인의 지위와 상태, 특수성과 일반성을 보여주는 여성장애인 통계 및 지표의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장애유형별 실태조사와 각 분야별 세분화된 연구가 진행됨으로써 여성장애인 관련 문헌과 선행연구 자료들이 폭넓게 축적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신희원 사무처장은 "오늘 여성장애인 공약목표는 범장애계에서 나온 공약들의 큰틀에서 연동하고, 바탕으로 해 특별히 여성장애인의 단기·중장기적으로 이뤄져야 할 핵심공약만을 선정했다"며 "이 초안을 바탕으로 해서 여성장애인과 범장애인계가 힘을 싣고 합의해준다면 공동의 방향으로 같이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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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영 기자 (tasha@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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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여성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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