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혈압, 당뇨 등 노인성 질환이나 만성질환 등으로 장기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노인환자에 대해 장기요양 수가(진료비)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현재의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것보다 치료비용이 경감돼 진료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1일 보건복지 7대 과제를 발표, 내년 4월까지 장기요양 수가체계를 개발하고 이에 따른 장기요양병원의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요양병원 시설과 인력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기요양 수가체계가 개발되면 오는 2004∼2005년에 특정지역을 정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07년 이후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요양병상을 크게 확충할 방침이다.

현재 국내의 일반병상은 10만명당 490개로 세계보건기구 권고치(300개)를 크게 웃도는 반면 요양병상은 10만명당 6,7개로 노르웨이(970개) 영국(420개) 등 선진국이 비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김홍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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