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장애인복지인권 실태-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발표한 ‘전국 16개 시·도의 장애인복지인권 비교 연구’ 결과, 장애인 안전은 광주광역시, 보건 및 의료영역은 대구광역시, 교육영역은 대전광역시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결과, 대부분 지역에서 직업교육 자격이 없는 교사들에 의해 교육이 이뤄지고 있으며, 고등학교 졸업이후 취업이나 훈련기관으로의 전환이 원활하지 못해 학교를 졸업한 장애인들의 직업재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경남, 교통사고나 산업재해로 장애 발생할 가능성 높아
▲안전 영역=안전영역의 장애인복지인권수준은 광주광역시가 가장 높았으며, 울산광역시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나 산업재해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큰 지역은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강원도로 이들 지역은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높은 지역은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였으며 낮은 지역은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재해로 인한 장애발생률이 높은 지역은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였으며 낮은 지역은 제주도, 충청남도, 전라남도로 나타났다.
재활보조기구 무료보급 비율, 대부분 1% 이하
▲보건 및 의료영역=보건 및 의료영역의 여건이 좋은 지역은 제주도,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이며 열악한 지역은 경기도,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로 나타났다.
등록장애인 수 대비 재활병원의 병상 수는 광주광역시가 10.44%로 가장 높으며 울산광역시 1.8%, 강원도 1%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는 재활병원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 의료비 지급률은 전라남도가 23.3%로 가장 높았으며 경상북도 17.8%, 부산광역시 16.28%, 전라북도 16%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재활보조기 건강보험 급여비율은 대구광역시가 9.63%로 가장 높고 부산광역시 5.5%, 서울시 3.35%, 강원도 3.3%, 경기도·제주도 각각 3.2% 순으로 나타났다. 재활보조기구 무료보급비율은 경상남도가 1.42%로 가장 높았으며 전라북도 1.1%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지역은 1%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자격 교사가 직업교육 진행…전남 자격증 소지자 0%
▲교육 여건=교육여건이 가장 좋은 도시는 대전광역시이며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경상남도도 장애인의 교육여건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주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울산광역시는 교육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교육청의 특수교육장학사나 장학관의 특수교사자격증 소지율을 살펴보면 부산광역시와 대전광역시는 자격소지율이 100%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제주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경기도는 50%이상이었으나 충청북도와 서울특별시는 자격소지율이 32%로 나타나 전문적인 지도, 감독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학급 담임교사의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는 100%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었으나 충청북도(81%), 경상남도(81.7%), 전라남도(83.5%) 등의 지역은 자격증이 없는 교사가 적지 않았다.
한편 특수교육예산은 지역에 따라 10배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 예산지원비는 제주도가 3.8%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2.8%), 부산(2.61%) 등 대부분의 지역이 2%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기(0.02%)와 대전(0.024%)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다.
직업담당교사 배치율은 경상남도가 40.43%로 가장 높았으며 경기도·강원도 각각 13.5%, 전라남도 8.13%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울산광역시는 직업담당교사가 1명도 배치되어 있지 않았다. 광주광역시(0.67%)와 서울특별시(0.8%)도 배치율이 낮아 특수교육의 목표가 직업현장이나 사회로의 전환인 경우 심각한 문제를 불러 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치료교사의 경우, 제주(60%)를 제외한 전 지역이 100%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고 있었다. 하지만 직업담당교사의 경우 자격증 소지자가 대구광역시가 77.7%, 부산광역시 64.7%, 충청북도 49%, 경상남도 44.9%, 제주도 44.4% 순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는 자격증 소지자가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등학교 졸업이후 취업이나 훈련기관으로의 전이율은 대전광역시가 90.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인천광역시 49.2%, 충청북도 44.8%, 전라북도 43.2% 등 대부분의 지역은 50%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학교를 졸업한 장애인들의 직업재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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