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장애인복지예산 주요 특징

올해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예산이 지난해 3천57억원에서 대폭 감소된 1천488억원으로 확정됐다. 장애인복지예산이 대폭 줄어든 이유는 총 24개가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됐기 때문이다. 올해 장애인복지예산의 주요 특징을 살펴본다.

▲총 24개 사업 지방이양=보건복지부 소관 사업 중 지방으로 이양되는 사업은 총 67개. 이중 24개가 장애인복지사업이다. 2004년도 예산 기준으로 1천760억5천만원의 예산이 지방으로 이양되는 셈이다.

지방으로 이양되는 사업으로는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생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재가복지센터,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체육관, 수화통역센터, 해피콜봉사센터,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 장애인정보호지원센터 등의 운영지원사업이 대표적이다.

또 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 파견사업, 장애인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사업, 장애인생활시설 치과유니트 지원사업 등도 지방이양 사업에 포함됐다.

▲신규사업 총 4개=올해 신규로 실시되는 장애인복지사업은 장애인실태조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사업,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신축, 장애인승용차 LPG연료 지원방안 연구사업 등 총 4가지다.

이중 눈길을 끄는 것은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사업으로 최근 거세게 불고 있는 자립생활운동이 이뤄낸 성과로 볼 수 있다. 비록 투입예산이 6억5천만원에 그치고 있지만 중앙정부가 자립생활 지원의 첫 단추를 꿴 것으로 그 의미는 크다. 그동안 지방정부에서는 서울시에서만 유일하게 자립생활 지원을 해왔다. 6억5천만원 중 6억원은 자립생활센터 지원에 투입되고, 5천만원은 연구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장애인승용차 LPG연료지원방안 연구사업으로 5억원이 편성된 것도 눈길을 끈다. 지난해 LPG 사용량 제한에 대한 장애인들의 반발이 거셌던 것을 감안, 향후 제도개선 방안을 찾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업이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신축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정부는 16개 시도에 한 곳씩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을 임차해 운영해 왔으나 지속적으로 인상되는 임차료 등의 문제로 운영이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가 시범적으로 양천구 목동에 생산품판매시설은 신축하게 된다. 복지부가 4억5천500만원을 투입하고, 서울시도 4억5천5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장애인실태조사는 5년마다 보건복지부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올해 총 10억원이 투입된다. 최근 장애인실태조사는 지난 2000년에 실시된 바 있다.

▲기타사업 대부분 동결되거나 축소=지방이양, 신규사업 등 이외에 장애수당 지원대상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장애인 1~6급으로 확대됨에 따라 장애수당 예산이 대폭 늘어난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동결되거나 축소된 것이 올해 장애인복지예산의 특징이다.

일단 장애수당 예산은 지난해 664억4천900만원에서 896억8천300만원으로 232억3천400만원이 늘었다. 장애아동부양수당은 전년도와 동일한 10억3천900만원으로 편성됐으며, 올해도 장애인복지법에서 제45조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보호수당 예산은 전혀 편성되지 않았다.

장애인의료비지원은 지난해 111억1천100만원에서 24억8천200만원 감소된 86억2천900만원으로 편성됐으며, 장애인자녀학비지원은 지난해 22억7천300만원에서 4억200만원 감소된 18억7천100만원으로 편성됐다.

장애인등록진단비 지원도 전년도 2억7천200만원에서 1억1천800만원 감소된 1억5천400만원으로 편성됐다.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지원은 11억6천만원에서 5천800만원 늘어난 12억1천800만원으로 편성됐다.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지원과 장애인단체 지원은 전년도 수준에서 이뤄진다. 각각 36억2천500만원과 34억5천900만원이 지원된다.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도 전년도와 동일한 11억4천100만원이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