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9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480만 장애인 생존권 확보를 위한 총 궐기대회'에서 장애인들이 노무현 정부의 장애인복지정책 후퇴를 규탄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긴급진단/노무현정부 장애인정책

장애인복지의 비약적 발전을 기대했던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 되레 '장애인복지가 축소하고 있다'는 장애인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002년 대선에서 당시 한나라당 후보였던 이회창씨에 비해 ‘빈부격차와 복지확대’ 부문에서 상대적 우위를 점한 것이 사실이며, 취임이후 ‘참여복지’라는 새로운 복지 틀을 제시하며 장애인들의 기대를 부풀게 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장애인들은 지난해 말 장애인고용장려금 축소에 이어 올해 말 장애인차량 LPG 지원이 축소되자 “대통령을 잘못 뽑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고용장려금 축소와 LPG 축소에 대해 일각에서는 “올 것이 온 것”이라고 분석하지만, 또 다른 일각에서는 “백번 양보해 그렇다고 치더라도 왜 하필 노무현 정부냐”고 비판의 칼날을 세우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시행되는 장애인복지사업 지방이양과 관련해서도 박정희 정권 당시 경제개발 논리에 복지확대가 밀린 것을 빗대며 “지방분권에 밀려 장애인복지가 또 밀려나게 생겼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최근 본지가 주최한 창간2주년 긴급대담에 참석해 “단언컨대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 장애인복지가 후퇴하고 있다”며 “중증장애인 고용이 조금 안정될 만하니까 장려금을 깎았고, 그나마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었던 LPG 사용량도 제한시켜 버렸다”고 성토했다.

오히려 복지 문제로 인색한 것으로 그동안 평가받아왔던 한나라당은 현재 당 차원에서 장애인차량 LPG 특별소비세 면세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11월 19일 서울 여의도 한강고수부지에서는 약 2만 명의 장애인들이 참가한 장애인계 사상 최대의 집회도 열렸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주최로 열린 ‘480만 장애인 생존권 확보를 위한 총궐기대회’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노무현 정부의 복지후퇴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같은 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장애인계가 복지 후퇴의 대표적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LPG 사용량 제한에 항의하는 대규모 차량시위를 전개했다. 이날 시위는 서울이외에 부산, 광주, 제주, 울산, 대전 등 전국 6개 시·도에 동시에 열렸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연금법, 이동보장법의 제정 등 대표적인 장애인공약도 노무현 정부 임기동안 실현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장애인연금법은 가장 지지부진한 상황으로 노무현 정부의 대표적인 ‘거짓말’로 기록될 전망이다.

또 장애인계의 염원을 담은 이동보장법이 건교부가 추진하는 교통약자편의증진법안에 밀려 좌초될 위기에 놓여있다. 이를 막기 위해 장애인들은 지난 10월 25일부터 국회 앞에 천막을 치고 강력한 대정부투쟁을 벌이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손복목 사무총장은 “노무현 참여정부와 집권 열린우리당의 장애인 복지는 모든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는 듯 하고 정부예산의 부족을 이유로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이 축소지향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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