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임기 말이라는 한계점을 갖고 출발한 국회장애인특별위원회(위원장 황우여·장특위)가 29일 제16대 국회의원 임기 만료와 함께 마감된다.

장특위는 지난해 8월12일 제24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3인의 국회의원을 위원으로 하고, 제16대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2004년 5월 29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장애인특별위원회구성결안' 가결로 탄생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14일 첫 회의를 열어 위원장 및 각 당 간사를 선출한 뒤 11월 5일과 20일 제2차, 제3차 회의를 가졌다.

'장애인복지정책현안에 관한 공청회'로 진행된 제2차 회의에서는 현안 파악과 함께 장애계 현안, 정책적 제안 등의 내용을 담은 "장애인인권백서"를 제16대 회기 내 보고서 형식으로 발간하기로 했다.

특히 제3차 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노동부, 건설교통부의 장관 또는 차관 나와 장애인 관련 정책 업무를 보고하는 자리를 마련, 장애인 문제 해결을 위해 각 부처의 종합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시켰다.

이처럼 임기 말 구성됐다는 한계로 인해 노력과는 별개로 장애인 정책 개선 등의 실천이 미약했다. 또한 '장애인인권백서' 발간도 최종 마무리가 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며, 제17대 국회에서 장애인특별위원회가 다시 생겨나지 않으면 사장될 수 있는 처지에 놓여있다.

하지만 장애인계에서는 장특위의 미약한 활동을 질타하기보다는 국회 내 장애인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구가 생겼다는 점에 더욱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또한 장애인 당사자들이 제17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게 되는 만큼 장애인특별위원회 상설화 기대가 높다.

이에 대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김미연 기획부장은 "제16대 국회의원 임기 말에 구성된 한계 때문에 질적인 면을 평가하긴 힘들다"며 "장애인단체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여기에 "제17대 국회에서 장애인특별위원회가 상설화돼 힘있게 활동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문희 정책실장도 "장애인 문제는 복합적 시각으로 풀어야 하고, 국회에서 근본적 문제를 다뤄야 한다"며 "국회에 진출한 장애인당사자들이 중심이 돼 상시적 조직으로 발전했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그러나 이 정책실장은 장특위 활동과 관련 "장특위는 위원들이 모이지 못하는 결속력을 가지지 못했고, 장애인 정책 개선 등 실천이 부족했다"고 아쉬워했다.

한편 장특위 황우여 위원장은 기자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제17대 국회에서 다시 장애인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 된다"면서 "제17대 국회에 진출한 장애인 중 한사람을 위원장을 정해 당사자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돕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