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 복지/건강 > 복지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
http://abnews.kr/1Not

위기가구 발굴·지원 정부·지자체 역할 강화 추진

인재근 의원,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 발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11-11 16:07:08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기가구를 사전에 찾아내고 지원하는데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14년 송파 세 모녀의 안타까운 죽음을 계기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정보연계가 확대됐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증평 모녀 사망사건, 올해 7월 봉천동 모자 사망사건 등 같은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지자체 공무원이 임대료, 관리비, 공과금 등을 체납한 가구 정보를 입수해 방문상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위기가구 발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현장조사에 협조해야 하는 기관에 공공주택사업자(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을 추가했다.

또한 주민등록정보 및 지방세 체납 정보 등과 같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도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서 통보되지 않은 가구라도 지자체가 지역별 특성에 따라 자체적으로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이다.

현재 단전·단수 등 32종의 정보를 활용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으로는 정보가 입수된 가구의 경제수준을 파악하기 어려워 고위험군 선정의 정확도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연계정보에 부과된 건강보험료 자료를 추가해 고의체납이나 고소득자로 추정되는 경우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소액이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잘 보여주는 통신요금 연체 정보도 추가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인재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봉천동 모자 사망사건 등 안타까운 사례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데 필요한 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0년 에이블뉴스 칼럼니스트 공개 모집]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정지원 기자 (kaf29@ablenews.co.kr)

정지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네이버에서 에이블뉴스를 쉽게 만나보세요! >
<내손안의 에이블뉴스~ 언제 어디서나 빠른 장애인계 소식~>
에이블뉴스 페이스북 게시판. 소식,행사,뉴스,일상 기타등등 마음껏 올리세요.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태그 더불어민주당 봉천동 사각지대 사회보장급여 송파 인재근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