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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찬밥’ 활성화 질타

김상희 의원, “공공기관 평가지표 상향” 주문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10-18 16:36:48
지난해 공공기관 절반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법정구매율 1%를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하며 선구매제도 재정비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2017년 공공기관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 현황’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구매율이 1.01%로 간신히 법정구매율 1%를 넘겼다.

604곳의 공공기관 중 법정구매율 1%를 넘긴 곳은 331곳에 불과하고 나머지 45%가 넘는 273곳이 법정구매율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국가기관 56곳 중 15곳이 법정구매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평통자문회의 사무처는 장애인생산품 구매내역이 없고, 다음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대검찰청, 특허청, 소방청, 통일부, 국무조정실, 국회사무처, 기획재정부, 해양경찰청,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보훈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 예산정책처 순으로 법정구매율에 미치지 못했다.

지방자치단체는 17개 시도 중 세종, 부산, 경기, 제주, 인천,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가 모두 법정구매율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 더욱 심각한 실정임을 보여줬다.

교육청 또한 17개 시도교육청 중 세종, 경기, 전북, 인천교육청만이 법정구매율을 지키고 있었으며, 123곳의 공기업 중 한국석유공사, 한국도시철도공사 등 33개 기관이 법정구매율 1%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희 의원은 “복지부가 매달 관련공문을 보내고, 미달기관에 대해 마케팅을 하는 등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성과가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1% 장애인생산품법정구매율은 결코 어려운 목표가 아닐 것”이라며 “구매담당자를 위한 17개 시·도 교육을 의무화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함과 동시에 공공기관 평가지표에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점수를 상향하는 등의 방법을 모색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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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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