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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연금 개편 탄력

근로능력평가도구 모의 적용, 추가비용 개편 구체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6-12 17:06:52
장애인연금 인상을 촉구하는 피켓.ⓒ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연금 인상을 촉구하는 피켓.ⓒ에이블뉴스DB
내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에 맞춰 보건복지부가 올해 새로운 장애인연금 지급 기준인 ‘장애인 근로능력평가도구’ 초안 마련에 박차를 가한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 근로능력평가도구 및 근로연계체계 마련 연구’를 올해 안에 완성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의 장애등급제 폐지 계획은 내년 7월 우선적으로 활동지원, 보조기기 등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 등급을 없애고 종합판정도구를 적용한다. 종합판정도구는 이달 중 완성된다.

이후 2020년 이동지원, 2022년 소득‧고용지원 서비스 등 단계적으로 종합판정도구를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이번 연구를 통해 2022년부터 적용될 장애인연금 새로운 선정기준인 기초근로능력평가 방안을 검증하고, 소득보장 급여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근로능력평가도구 연구를 마쳤으며, 이전 연구와 연계해 장애유형별 대상자를 선정해 실제 적용을 통해 지표의 변별력을 검토한다.

또 장애인의 연령, 장애유형, 소득수준 등에 따른 추가비용 지출 실태 분석을 통해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장애수당 등 장애 추가비용 보전급여의 개편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지난해 완성한 연구 속 기초근로능력평가 지표.ⓒ보건복지부 에이블포토로 보기 지난해 완성한 연구 속 기초근로능력평가 지표.ⓒ보건복지부
앞선 연구에서는 근로능력 평가와 더불어 개인의 인적사항과 개인의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적용했으며, 총 8영역과 22개 세부 지표로 구성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등급제가 폐지된 후 새로운 장애인연금 지급 기준의 일환으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다양한 가능성 중 하나”라면서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중간보고를 통해 장애계와의 간담회 등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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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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