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ㅅ안식원의 불결한 냉장고.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보건복지부가 지난 9일 장애인생활시설 이용 장애인의 인권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장애인단체, 민간 인권활동가 등이 참여한 민관합동조사팀을 구성해 10월 28일부터 12월 3일까지 진행됐다. 대상은 미신고시설 10곳, 개인운영신고시설 109곳, 특수학교 병립 시설 45곳 등 200곳으로 155곳에 대해 완료했다.

이날 결과 발표에는 155곳 중 조사보고서가 도착한 104건의 세부내용이 요약돼 있다. 인권침해 발견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시설 이용 장애인간 성추행 6건, 성희롱 2건 등 성 관련 의심사례가 발견됐다. 또한 시설 종사자에 의한 폭행 의심사례 3건, 학대 의심사례 2건, 체벌 의심사례 7건, 수치심 유발사례 2건, 식자재 위생관리 부적합 등 5건이 적발됐다.

이처럼 장애인생활시설의 장애인들은 성폭력, 학대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조사 중 직접 찍었거나 취득한 사진을 통해 그 심각성을 살펴봤다.

충북 ㅅ안식원의 불결한 남자숙소 복도.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충북 ㅅ안식원의 한 장애인의 얼굴에 맞은 듯 한 상처가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충북 ㅅ안식원의 김장 통에는 구더기가 우글거린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충북 ㅁ시설의 한 장애인이 원장에게 폭행당해 수술했다고 말했다. 사진은 수술로 생긴 상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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