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 '제4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장애인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대책'에 대한 보완대책을 논의했다.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는 장애인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대책으로 장애인 성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해 내년까지 '장애인전담보호시설(현재3개소) 2개소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기능·인력이 중첩되는 피해자 지원시설(원스톱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 등)의 통·폐합하겠다는 방침이다.

장애학생의 원거리 통학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해 2014년까지 특수학교(21개교)와 특수학급(2,387학급)을 신·증설할 계획이다. 또한 특수학교에 스포츠 강사(157명)를 확충하고 '장애학생건강체력평가'의 개발·보급 등 장애학생의 교육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전자장치 부착대상 확대에 따른 관리 인력을 확충하고, 경찰과의 공조체계 구축 등을 통해 성폭력 위험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다. 보호관찰 청소년 등에 대한 예방교육은 강화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또한 △장애인 시설내 '인권지킴이단' 운영 의무화 △16개 시·도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설치 △인권실태 모니터링 및 보호조치 △성폭력 범죄자의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배제 △성폭력 범죄신고자 보호 추진 등의 대책을 논의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응급의료 현장이송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 기존 119와 1339로 이원화돼 있던 응급의료 현장이송체계를 119로 통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339 업무 중 응급환자 대상 안내·상담, 이송중 응급처치 지도, 이송병원 안내 등 응급현장에서 응급의료기관 도착 과정까지의 업무를 소방방재청으로 이관할 계획이다. 시·도 119 종합상황실 내에 구급상활관리센터를 설치해, 신고접수, 출동, 응급처치 지도, 병원·약국 정보안내 등 원스톱(one-stop)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밖에 정부는 '생활화학용품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마련해, 위해 우려가 높은 생활화학가정용품에 사용된 화학물질 성분을 조사.평가해 해당품목 안전기준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법령으로 관리되지 못한 품목이나 신규로 출시되는 생활화학용품에 대해 관계부처 공동으로 '생활화학용품 전문위원회'를 만들어, 안전관리 필요성을 검토하고 소관부처를 걸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생활화학용품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마련해, 위해 우려가 높은 생활화학가정용품에 사용된 화학물질 성분을 조사·평가해 해당품목 안전기준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법령으로 관리되지 못한 품목이나 신규로 출시되는 생활화학용품에 대해 관계부처 공동으로 '생활화학용품 전문위원회'를 만들어, 안전관리 필요성을 검토하고 소관부처를 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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