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판정제도 및 장애 관련 서비스 개편 논의를 위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장애인서비스 지원체계 개편 기획단’(이하 기획단)이 발족했다.

기획단은 2일 오전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첫 ‘총괄회의’를 개최, 공동단장 등 위원 41명을 확정 짓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각 분과위원장을 비롯한 각 분과위원회 구성원은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따르면 위원은 장애인단체 15명, 학계 12명, 복지부 3명 등 장애인 관련 각 분야 관계자 41명으로 구성됐다. 이중 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최영현 국장과 나사렛대학교 김종인 교수가 공동단장을, 서인환 사무총장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대표가 부단장을 맡는다.

특히 기획단은 크게 자료제공 등 지원 역할을 담당하는 ‘사무국’, 제도총괄에 대한 자문 역할을 담당하는 ‘자문단’, 각 분과에서 마련한 과제에 대한 정책을 입안하는 ‘제도·총괄분과’로 나뉘어 운영된다.

제도·총괄분과는 장애판정·등록, 전달체계 및 재정, 서비스 제도개선 등 3개 분과위원회로 나뉜다. 분과위원회별 논의 과제는 장애인판정·등록분과 ‘장애인 등록제, 판정절차 등 장애인등록판정체계 개선방안 마련’, 전달체계 및 재정분과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효율적인 재정지원방식 방안 마련’, 서비스 제도개선분과 ‘개별 서비스 수급기준 및 서비스 확대 방안 마련’이다. 다만, 추후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과제를 추가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각 분과 통해 각 주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를 거친 후 ‘11년 상반기에 장애인 정책의 최근 조류와 전달체계 등에 관한 국제 세미나’가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기획단과 관련 “운영 시한을 명확하게 못 박지 않고 있고, 등록판정체계뿐만 아니라 서비스 전달체계까지 너무 넓은 범주에 걸친 대안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등 여전히 추상적인 점들이 적지 않아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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