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장애인단체들이 자금 출처를 숨기기 위한 ‘돈세탁’, 사적용도로 법인카드 사용 등 국고보조금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재선 위원장(자유선진당)이 복지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24일과 25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에 대한 현지조사를 벌인 결과 돈 세탁 과정을 거쳐 국고보조금 유용 사실이 적발됐다.

한자연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지원된 국고보조금을 유용하기 위해 시스템구축사업자에게 금액을 증액해 줄 테니 6천여만원(5969만9500원)을 지정기부형태로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에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다시 포럼 측에 재기부할 것을 요구해 돌려받았다. 또한 일부는 지역센터 3곳을 거치는 방식으로 되돌려 받았다.

특히 복지부가 지난 3월 22일부터 4월30일까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연간 8000만원 이상 보조금을 지원한 29개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에서는 장애인단체 4곳이 적발됐다.

적발된 장애인단체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장애인재활협회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소속 직원 한명이 의료비 등 사적용도로 62차례에 걸쳐 381만6420원을 법인카드로 사용했으며, 국고보조금 사업과 관련 없는 사업을 수행하는 직원의 인건비로 부당집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국고보조금 미납액을 반납하지 않고 자체 인건비로, 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 자체 직원의 건강보험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업무추진비나 직원 인건비, 출장비 등으로 변태집행’ 유형으로 분류됐다.

이와 관련 이재선 위원장은 “양극화에 따라 복지수요가 크게 늘고 있어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따르는데, 민간단체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일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자신들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 보조금을 변칙 사용하는 것은 도덕성을 상실한 사회적 문제”라면서 “상황이 이와 같은데도 지난 4년간 국고보조금과 관련해 민간단체에 대한 감사가 단 한 차례도 없다가 이제야 실시 된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또한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매년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민간단체에 대한 정기적 감사가 필요하다”면서 “부당집행액에 대한 전액 환수와 함께, 앞으로 이들 단체를 국고보조금 집행 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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