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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의원 "2011년 예산안 장애인 외면"

장애인자녀학비 지원, 보조기구 지원 예산 삭감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는 349억원 증액에 그쳐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0-07-22 11:44:42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예산요구안(보건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산안)을 들고 기획재정부의 협의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2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 예산요구안에 따르면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 예산은 9억원으로 전년보다 10% 삭감 편성됐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을 1,386명에서 1,100명으로 286명 축소해야하는 실정이다.

장애인보조기구 지원도 2억 7,400만원 줄어 지원대상이 2,625명 줄어드는 것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장애인계에서 대폭적인 증액 요구를 하고 있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는 1,696억 8,100만원으로 전년보다 349억1,100만원 증액하는데 그쳐 올해도 장애인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시범사업을 마치고 내년부터 정식 도입될 것으로 기대됐던 장애인장기요양제도와 관련해서는 예산이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2차 시범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장애인연금 예산은 3,555억3,300만원이 편성됐다. 이는 2010년 하반기 6개월 예산인 1,519억 1,900만원의 두배 가량인데, 장애인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대상자 확대를 실현할 수 없는 예산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게 50% 할인된 가격으로 쌀을 공급하기 위한 양곡할인 예산은 1,108억원에서 111억원으로 10% 삭감된 997억원으로 편성돼 25만포가 줄어들 전망이다.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예산도 올해 657억원에서 150억원 삭감된 507억원으로 편성돼 2만6천명이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외에도 보호자 없는 병원 관련한 예산은 올해 24억원이었는데, 내년 예산은 한 푼도 책정하지 않아 사업 중단이 예상된다.

이낙연 의원은 "정부가 서민정책을 통해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발표만 해놓고 실제로는 취약계층을 외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복지위 예산소위 위원으로서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 심의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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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섭 기자 (sojjang@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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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2011년 예산요구안 이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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