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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사망자 10명 중 7명 기초생활수급자

김승희 의원, “무연고자 의료·복지 지원체계 미흡”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9-27 09:34:19
지난해 무연고 사망자 10명 중 7명이 기초생활수급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27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무연고 사망자 건강보험 가입 및 사망 상세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무연고 사망자 2,386명 중 건강보험 가입 여부가 확인된 수는 1,902명이었다. 이중 71.9%에 해당하는 1,369명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의료급여 수급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에 가입한 533명 중에서도 418명이 보험료를 3만원 미만으로 납부하고 있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었다.

신원을 알 수 없어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484명에 달했다.

2018년 무연고 사망자를 연령대로 보면 40세 미만이 83명, 40~49세 190명, 50~59세 565명, 60~64세 401명, 65~69세 269명, 70세 이상 787명으로 통상 노인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이 전체 43%(1,056명)를 차지했다.

성별은 남성이 1,773명, 여성이 522명, 미상 152명으로 남성이 여성의 3배 이상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56명, 경기 453명, 부산 221명, 경남 137명 순으로 많았고 세종 10명, 광주 21명, 울산 39명, 제주 41명 순으로 적었다.

2018년 무연고 사망자들의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고시원, 해상, 배수로, 창고 등으로 홀로 외딴 장소에서 사망한 경우가 대다수였다. 사인을 알 수 없는 경우도 437건이나 됐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무연고사망자 수가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무연고자에 대한 의료·복지 지원 체계는 아직까지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며 "무연고자들이 삶의 마지막 단계에마저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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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 기자 (kaf29@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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