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에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배치될 교원이 올해에 비해 281명 증원된다.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장애학생들의 어려운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특수교사 정원을 우선적으로 배정하기로 하고,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내년도에 장애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교원 281명을 증원하기로 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내년에 증원될 교원 281명 중 151명은 특수학교에 배치되며, 나머지 130명은 특수학급에 치료교육 순회교사로 배치된다.

행자부는 특수학급에 배치되는 치료교육담당 순회교사 배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교육부와 협의해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증원되는 교사 정원 수에 해당하며 실제로 각 시·도교육청에서 채용하는 교사 수와는 차이가 있다.

특수교사 증원문제와 관련해 지난 9월 예비 특수교사를 포함한 장애인계는 특수교사 및 교원의 증원을 요구하는 투쟁을 진행했다.

내년도 교사 및 교원 인원 심의 과정에서 교육부가 내년도에 특수교사 및 교원 444명을 증원해 줄 것을 행자부에 요구한데 대해 행자부가 이 중 36명만이 증원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장애인계는 청와대 인근에서 농성을 진행하는 등 강하게 반발, 결국 내년도에 증원되는 특수교사 및 교원 수는 281명으로 늘어나게 된 것.

행자부는 “그동안 특수학교의 경우는 일반 교과수업을 담당하는 특수교사와 심리치료·언어치료 등 치료교육을 담당하는 특수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반면, 특수학급의 경우에는 치료교육담당 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아 특수학급에 다니는 장애학생들이 치료교육을 사교육에 의존하는 등 불편이 많았다”며 “내년도에는 특수학급에 치료교육담당 순회교사 130명이 배치됨으로써 이러한 애로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