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수정안에 대해 장애인교육권연대가 “여전히 미흡한 계획”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지난 6일 발표된 교육부의 ‘특수교육 발전 종합계획(2003～2007)' 수정안은 장애학생의 교육기회 확대와 특수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해 일반학교 특수학급 증설과 치료교육교사 배치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장애인교육권연대는 9일 논평을 발표, “이번 발표는 특수교육진흥법 상에 명시되어 있지만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법을 이제야 당국이 지켜보겠다는 수준일 뿐”이라며 “그간의 낙후된 장애인교육을 발전시키고 그 동안 장애인학생이 받은 차별을 만회하기에는 너무나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교육권연대는 “일반학교 특수학급을 학교 급별로 지역교육청에 1개 이상씩 설치하고, 특수학급에도 치료교육교사를 배치하는 등의 교육부 발표는 예산 학보와 각 교육 현장에서 집행만 제대로 된다면 바람직한 일”이라면서도 “계획만 발표해 놓고 예산확보 노력 등의 중앙부처 차원의 집행의지는 보이지 않아 발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교육권연대는 이어 “단식 농성이후 교육부와 합의한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벌였던 전국순회투쟁을 통해 지역교육청 교육감과 면담한 결과 대부분 장애인교육지원에 난색을 표해 그 실효성을 의심하게 하고 있다”며 우려의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교육권연대는 “이는 기존의 장애인영유아 무상교육 관련해 당초 약속과는 달리 3분의 1 이상을 삭감하고 특수교육보조원 역시 거창하게 발표했던 것과는 달리 선발 인원을 대폭 축소해 버린 사례에서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교육권연대는 “교육부가 장애인교육에서 필수적인 장애의 조기발견, 중재, 조기교육으로 이어지는 시스템 마련에 대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완전통합교육, 즉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 있는 장애인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여전히 전무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교육권연대는 “몇 십년 동안 민간에서 해오고 있는 ‘장애인 야학’을 여전히 실태만 파악하고 지원여부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는 교육부의 무책임한 발표를 이제 한글을 깨우치고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장애인 성인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며 장애성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대책을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교육권연대는 “이번 발표를 위해 교육 당국이 고심한 흔적과 나아진 점이 엿보이지만 장애인 교육은 그동안 너무나도 많은 발표에 속아왔다”며 “정부의 구체화된 의지와 책임, 그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전국적인 차원의 지원만이 정책으로서 신뢰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