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학교 특수학급이 학교과정별로 전국 182개 지역교육청에 1개 이상씩 설치되며 특수학교에만 배치되던 치료교육교사가 특수학급에도 배치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장애학생의 교육기회 확대와 특수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해 '특수교육 발전 종합계획(2003∼2007)' 수정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재 특수학급이 없는 지역교육청에는 2006년까지 유·초·중·고교 과정별로 지역교육청 당 1학급 이상의 특수학급을 설치해 연계교육과 통합교육이 보장된다. 이는 당초계획보다 269학급이 추가된 것으로 2007년까지 총 1천64개 특수학급이 증설된다.

또한 장애학생 통학거리와 지역실태를 고려해 취약지역을 우선으로 특수학교가 신설된다. 현재 141개 특수학교 재학생 2만3천762명 가운데 하루 통학시간이 4시간 이상인 학생은 685명. 교육부는 이들을 위해 농어촌지역에 9개 특수학교를 더 신설하는 한편 고등학교와 전공과가 합쳐진 고등부 특수학교, 중등과정 특수학교, 초등과정 특수학교 등 특성화된 특수학교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특수학교 학급당 학생수도 유치원 4명, 초·중학교 각 6명, 고교 7명으로 낮춰 교수-학습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될 전망이다.

특히 교육부는 공교육기관에서의 치료교육 부족으로 많은 장애아 가정이 사설기관에서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해야 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치료교육교사 배치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등 치료교육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치료교육교사를 특수학교의 경우에만 6학급 이하에 1명, 6학급을 초과하면 12학급마다 1명을 추가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개정, 특수학교나 지역교육청 단위로 6개 학급 이하에 1명, 6학급을 초과하면 6학급마다 1명을 추가 배치하도록 했다. 따라서 일반 특수학급의 경우에도 순회치료교육교사를 통한 치료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교육부는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학교생활의 전반적 적응을 지원하고 있는 특수교육보조원 배치도 2007년까지 4000명으로 확대하고 관리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특수교육 대상 장애범주에 '심장장애, 신장장애, 간장애 등 만성질환으로 인한 건강장애'를 포함하고, 건강장애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을 위해 병원 파견 학급도 운영할 방침이다.

더불어 특수학교 대상학생의 직업 및 전환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현장과 연계한 산업체 파견학급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이 밖에 교육부는 자생적으로 운영되는 장애성인 야학기관 및 평생교육기관에 대해 운영실태를 조사한 뒤 프로그램 지원비, 야학운영비, 교재·교구 구입비, 차량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소요되는 예산은 기존계획(03∼07)에서 향후 3년 간 추가 소요예산 3천10억원을 포함한 총 8천5억원으로 교육부는 이를 위해 국고예산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자치단체별로 특수교육 관련 예산을 연차별로 확충해 나가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의 이번 수정안은 지난 7월 장애인교육권연대의 20여일 간의 단식투쟁 등을 통해 합의에 따른 결과로 교육권연대는 이에 대해 여전히 미흡한 대책이라고 지적, 9일 논평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