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교육권연대가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가운데 안병영 교육부총리가 장애인교육예산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을 밝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장애인교육권연대가 특수교육예산 6%확보 등을 요구하며 지난 5일부터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가운데 안병영 교육부총리가 장애인교육예산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을 밝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4일 열린 제248회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장애인교육에 대한 대책을 묻자,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현재 특수교육에 대한 예산 지원은 교육부 전체 예산의 2.3%, 5천600억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작년 2월 특수교육발전 종합계획을 마련해 2007년까지 3% 수준, 7천200억원 정도로 올릴 계획으로 이는 우리로서 최대한의 노력”이라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 장향숙 의원은 “장애인교육권연대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특수교육예산 6%확보를 위해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면서 “현재 장애인의 교육수준은 여성장애인의 68.5%가 무학 및 초등학교 학력이고, 남성장애인의 경우도 41.8%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 교육부총리의 견해와 대책을 질의했다.

이에 안 교육부총리는 “특수교육예산이 대부분 지방비로 쓰여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할 수 있는 일은 시·도교육청 평가 때 특수교육을 주요항목으로 설정해서 특수교육 지원을 유도하는 것”이라면서 “시·도교육청 교육감의 특수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의에 따라 지역마다 차이를 보인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안 교육부총리는 “외국의 경우 특수교육이나 유아교육 혹은 직업교육과 같은 이런 분야의 경우 중앙정부가 정책이나 예산 사용에 있어서 주도권을 갖고 있다”며 “가능하면 중앙정부가 뜻을 가지고 특수교육에 더 열의를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지난 15일 장애인교육권연대 도경만 집행위원장과 경남장애인부모회 윤종술 회장이 장애인교육권 보장을 요구하며 11일째 무기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농성장을 직접 방문, 교육인적자원부의 이러한 입장을 밝히며 단식농성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다음은 지난 14일 열린 제248회 국회(임시회) 제05차 본회의에서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과 안병영 교육부총리 사이에 오고간 대화 전문.

장향숙의원: 지금 장애인들과 그 부모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특수교육예산 6% 확보를 위해 단식 농성 중입니다. 아시고 계시죠?

안병영 교육부총리: 장애인교육권연대가 9일째 단식 농성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 의원: 네, 저도 아직 가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장애인의 교육수준은 심각합니다. 여성장애인의 68.5%가 무학 및 초등학교 학력이고, 남성장애인의 경우도 41.8%입니다. 또한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여성장애인은 4.2%, 남성장애인은 11.2%에 불과합니다.

장애인에게 있어서 교육은 미래가 달린 문제입니다. 특수교육예산 6% 확보에 대한 총리님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교육부총리: 특수교육에 대한 예산 지원은 교육부 전체 예산의 2.3%, 5천600억이 되고 있습니다. 뭐 대단히 태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2월에 저희들이 특수교육발전 종합계획을 마련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2007년까지 3% 수준, 7천200억원 정도로 올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최대한의 노력입니다만 장애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족한 액수이리라 생각합니다.

이 문제와 더불어 방금 보건복지부 장관님과 말씀 나눴던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수교육예산이 사실 대부분 초등 예산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지방비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할 수 있는 일이 시도교육청 평가 때 특수교육을 주요항목으로 설정해서 특수교육 지원을 유도하는 것이 고작입니다. 실제로 시도교육청에 따라서는 교육감들님께서 특수교육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가지시고 열의를 올리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여의치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분권화, 지방권한 이양이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외국의 경우도 특수교육이나 유아교육 혹은 직업교육과 같은 이런 분야의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정책이나 예산 사용에 있어서 주도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문법입니다.

가능하면 중앙정부가 뜻을 가지고 특수교육에 더 열의를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장 의원: 많은 관심을 꼭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특수교육정책과 신설 부분하구요. 다른 질문들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서면 질의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교육부총리: 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