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의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유급 특수교육보조원 1천명이 올 하반기에 추가로 투입된다.

국회는 15일 밤 국회 본회의를 열어 교육부가 제출한 유급 특수교육보조원 1천명 증원을 위한 예산 11억6천600만원이 포함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유급 특수교육보조원 사업은 올해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교육부는 애초 유급 특수교육보조원을 올해부터 1천명씩 오는 2007년까지 4천명까지 늘릴 계획이었으나, 이번에 추경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하반기에 1천명의 특수교육보조원을 증원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교육부는 기존의 계획보다 1년 연장해 2008년까지 5년간 국고지원 후 유급 특수교육보조원 지원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할 계획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추경예산안에 심의하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 사업은 지자체가 사업총액의 70%에 해당하는 높은 대응투자비용을 부담해야 함에 따라 지자체의 대응 투자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업 부실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실제 서울, 충남, 전남의 경우 대응투자예산의 부족으로 실제 배치인원이 당초 배정인원의 37~68%에 그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예결특위는 미국, 독일, 호주에서 법률로 특수교육보조원의 배치를 보장하고 있다며 유급 특수교육보조원제도의 근본적인 목표달성과 그 정착을 위해서는 명시적인 법률적 근거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