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내 장애학생 학습지원에 대한 '국가책임주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국립한국재활복지대 재활복지연구소(소장 원성옥)는 지난 17일 통합교육 관련 지원체제 및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조명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장애학생 지원 조직 구성과 실제'라는 주제로 제2회 장애학생 통합교육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서 나사렛대 김종인(재활학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가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에서도 천명한 것처럼 장애학생지원에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점은 인정되지만 정부는 장애인력을 국가산업인력으로 육성시키기 위해 대학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군산대 이지수(행정복지학부) 교수도 "일반적인 대학에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대학행정가들의 자발적인 의지의 문제로 남겨놓을 경우 그 실현이 요원하다"며 "대학예산의 사용과 관련해 국가가 장애대학생에 대한 지원예산을 별도로 제공하거나 대학이 예산의 일정부분을 장애학생을 위해 할당하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2003년도 대학 장애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 평가'에 따르면 전체대학의 75%인 138개 대학이 '개선요망'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대학의 장애인 교육복지지원과 학습권 보장 정도가 매우 미비한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실질적인 교수 학습지원 정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지원체계 정비 등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실질적인 학습권 보장은 학습이 이루어지는데 접근이 용이하도록 학습에 대한 '접근권'을 강화해주는 것"이라며 "장애인의 학습권을 인권으로 인식하고 접근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장벽 뿐 아니라 태도의 장벽이나 의사소통의 장벽제거도 중요한 선결과제"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교수는 "현재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 대부분이 대필과 같은 단순 학습지원에만 중점적으로 이뤄져 왔다"며 "무장애 학습권을 보장하도록 장애영역과 특성에 맞는 학습 환경이나 교과과정을 별도로 계획하는 등 보다 전문화되고 개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날 세미나에서는 장애학생 학습 도우미의 체계적 관리 부족도 지적됐다. 김 교수는 "장애학생학습 도우미를 자원봉사 동아리 형태로 도우미국을 운영해옴으로써 전문성 있는 학습지원 서비스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장애학생 지원과 도우미활동이 비장애학생에게는 실무능력을 갖춘 인격적인 전문 인력이 됨을 인식하고 비장애학생의 도우미 활동을 교과과정으로 수립하는 등 체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김 교수는 "통합고등교육에 있어서 장애학생 지원정책은 단순히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이나 배려가 아니라 비장애학생과 더불어 상호 'win-win'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며 "대학에 입학한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은 모두 중견직업인으로 키운다는 목표 하에 지원의 목표를 수립하고, 추후 장애당사자의 직업재활은 물론 동반고용 할 수 있는 지원책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김형수 상임활동가는 "장애인 학생을 지원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졸업이후 사회참여의 능력을 기르고 대학 사회의 다양성에 기여하는 것에 있다"며 "대학은 전문인력을 배치해 지역사회가 장애인 학생을 통합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학생을 양성하고, 통합의 충격과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완충지대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