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장애학생의 교육복지지원 정책수립 기초 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전국 4년제 대학의 장애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에 대한 평가에 나섰다.

교육부는 최근 장애학생을 위한 시설·설비영역 등 교육복지지원 실태를 파악해 정책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으로 제작한 장애인 교육복지지원 실태 평가편람과 평가기준을 전국 4년제 대학에 발송하고, 자체평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이번 평가는 시설·설비영역 65%, 교수·학습 영역 31%, 선발영역(장애인 특별전형) 4% 등 3개영역 19개 평가부분, 61개 평가항목으로 이뤄진다.

이번 평가를 위해 교육부는 특수교육 전문가, 재활공학 전문가, 무장애건축설계 전문가 등으로 대학장애학생교육복지지원 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 평가위원회는 앞으로 각 대학이 작성한 자체평가보고서와 향후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계획서를 각각 오는 11월 10일과 12월 10일까지 회수하게 된다.

특히 평가위원회는 장애학생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47개 대학과 특별전형 실시하지 않고 있는 대학에 대해서는 지역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오는 12월 5일부터 15일까지 현장방문 평가도 계획하고 있다.

이번 조사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부는 국·공립대학의 경우 대학간 순위를 매겨 언론에 공개할 방침이며, 사립대학의 경우 권역 또는 지역별 우수대학을 선정할 방침이다. 또한 장애학생이 학교선택에 활용하도록 대학별 실태를 교육부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번 평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시설·설비영역은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초기투자에 의해 그 효과가 반영구적이기 때문에 가장 큰 비중을 뒀으며, 향후 점차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대한 가중치를 올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교육부는 평가 결과를 토대로 2년 후 차기 평가 시 그간의 개선비율에 따라 재정을 차등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교육복지의 질적 수준을 높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