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애아 특수교육 지원예산 64여억원이 지원되는 것과 관련해 장애인계는 장애인계의 노력으로 얻어낸 땀의 결실이지만 무작정 환호할 수만은 없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장애유아무상교육예산 36여억원과 특수교육보조원예산 28억원 등 총 63억5천700만원을 2004년 특수교육 예산으로 신규 책정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장애유아무상교육의 경우 국고 36여억원과 지방비를 합쳐 장애아 3000명에게 월 20만원씩 지원되며, 특수교육보조원은 국고 28억(30%)과 지방비를 합쳐 1,000명 인건비가 지원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교육인적자원부는 특수교육지원센터예산 90억원,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72억원, 장애아동 종일반지원 65억원, 특수교육보조원예산 45억원 등이 포함된 273억원의 특수교육신규예산을 기획예산처에 요청했으나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기획예산처는 1, 2차 예산심의 과정에서 273억원을 전액 삭감했었다.

이에 반발한 장애학생·학부모·특수교사 등 14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장애인교육권연대는 관련 정부부처 앞 1인 시위와 대규모 집회, 전국 순회투쟁 등을 벌이며 특수교육 예산확보를 위해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이번 예산안 확정에 대해 장애인교육권연대 도경만 집행위원장은 일단 “이번 예산안 확정은 지난 2년 간 투쟁을 한 노력과 땀의 성과이며 장애주체들의 귀중한 성과물”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국고지원이 30%만이 책정된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정부의 국고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애인교육권연대 박인용 공동대표도 “이번 책정된 63억에는 특수교육지원센터 등 특수교육발전 계획 실천에 필수적인 예산이 빠져있고, 유치원 무상교육의 경우 이미 시행중인 것으로 지방예산으로라도 맞춰야 하는 예산이므로 결국 보조원예산 28억원을 배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공동대표는 “보조원예산의 경우도 모든 장애아동에게 혜택이 돌아가기엔 10분의 1에 불과하고 이마저 30%인 28억원만이 국고로 배정되고 나머지 70%는 취약한 지방예산으로 충당될 계획이기 때문에 결과는 지켜봐야 될 것”이라며 “보조원예산 배정에 국한한 이번 특수교육예산안은 장애아 학부모들의 당장의 요구를 무마하기 위한 미봉책으로 이는 결국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도경만 집행위원장은 “2004년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려면 아직 국회 교육위, 예결위, 그리고 본회의 등 약 3개월간의 국회예산심의과정 남아있다”며 “예산안이 최종 통과될 때까지 국회 예산심의과정 중에도 지속적으로 활동을 전개하면서 이번 예산에서 누락된 특수교육지원센터와 장애아 종일반지원 예산도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