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제도나 정책을 위한 국립특수교육원의 연구와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구대 특수교육학부 김병하 교수는 지난 17일 국립특수교육원(원장 김용욱) 개원 10주년을 맞아 국립특수교육원 강당에서 '국립특수교육원 발전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특수교육의 국가적 책임과 질적 관리를 중시하는 의미에서 특수교육원은 연구와 개발이 그 핵심적 기능으로 강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경운학교 김효진 교장도 학교현장의 관점에서 "국립특수교육원은 특수교육 학교 현장 지원을 위한 새로운 연구방향을 모색하고 특수교육 전문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첨단정보기술을 활용한 통합 정보제공 체제 구축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교장은 "특수교육교원들의 전문성 신장과 장애학생의 통합교육 저변 확대, 장애인의 취업 및 진로,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 등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994년 특수교육진흥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분리위주의 특수교육에서 통합위주의 특수교육으로 발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학생 수는 오히려 늘어났다.

이에 대해 단국대 김승국 총장은 "통합교육에 관한 사항이 법으로 규정된 후에도 특수교육 기관의 수와 재학생의 수가 줄지 않고 오히려 늘기만 한 것은 정부가 통합교육보다 분리교육에 더 많은 비중을 두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한국장애인부모회 권유상 사무국장은 "지난 10년 간 특수학급의 증설, 특수학교의 신설 등으로 양적으로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으나 특수학급 교사와 원적학급 교사와의 갈등, 일반학교 교장과 교사들의 특수교육 몰이해, 과밀학급으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 등 많은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국장은 이처럼 특수교육의 위상이 제고되지 않은 것에 대해 "정부가 일반교육에 비해 특수교육에 두고 있는 비중이 현저히 낮고 예산지원이 인색한 것에도 원인이 있지만 지나치게 선진국의 제도나 정책을 도입해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특수교육 현장이나 학부모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데도 원인이 있다"고 풀이했다.

이를 위해 권 국장은 "장애영유아들의 재활치료에 관한 집중연구를 통해 부모의 부담을 경감 시켜줄 수 있는 국공립의 조기치료시설 확충은 물론, 전국의 모든 조기치료센터에 특수교육원에서 개발한 치료기자재와 교재가 보급될 수 있도록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한 권 국장은 "선진국 제도의 복사보다는 우리나라의 특수교육 환경과 문화, 정서에 맞는 창의적인 연구를 통해 특수교육의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는데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김병하 교수 역시 "선진국 위주의 국제협력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가 주도하는 수평적, 상호작용 국제협력의 장을 열어갈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