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특수교육보조원 채용 지원계획(안)을 놓고 장애인부모들과 교육부 실무자가 맞섰다.

통합교육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가 지난 4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개최한 통합교육보조인력 시행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에서는 교육부의 통합교육보조인력 지원계획에 대한 소속 회원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이날 장애아 통합을 위한 부모회(이하 장통모)의 정숙자 회장을 비롯한 많은 참석자들은 지난 10월 중순 교육부가 발표한 ‘2004 특수교육보조원 채용 지원계획(안)’에서 통합교육보조인력을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일반학교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특수학교의 순으로 배치되고 있는 규정이 어떠한 객관적인 근거를 둔 것인지와 산출비율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송파통합교육부모회 이정인 회장은 “현재 보조원 채용이 4월부터 이루어지고 있는데 새 학기가 되기 이전인 2월부터 보조원을 미리 뽑아 교육시켜 아이들이 새 학기가 됨과 동시에 혜택을 받도록 혼란을 막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특히 안양시장애인부모회 원윤선 회장은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이나 외부행사를 할 때 보조원은 학교에 둔 채 특수교사가 따라 나가고 있다”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며 “보조인력 선정 때 학교장만이 아닌 특수교사와 학부모도 참여해 선출하는 것이 어떠한가”라고 제시했다.

이밖에도 장애인교육권연대 도경만 공동대표는 “경기도가 정부의 추진 계획과 더불어 120명의 특수교육보조원을 추가로 도입한다는 계획을 밝힌 것처럼 다른 지역도 이같이 확대 실시해야 한다”며 “이는 교육부만의 문제가 아닌 시·도청이 함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통합교육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가 지난 4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개최한 `통합교육보조인력 시행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에는 많은 장애아부모와 관련실무자들이 참석해 많은 의견을 쏟아냈다. <에이블뉴스>

정 연구사는 또한 “보조원은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학급담임이 활용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담임배정은 3월이 돼야 가능하기 때문에 2월부터 보조원제도 실현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른다”고 답변했다.

반면 정 연구사는 원윤선 회장의 의견에 대해서는 “현장학습에 보조원 배치는 어디까지나 교장의 재량에 달린 문제며 특수교사가 다른 장애아동을 보조원에게 맡긴 채 학교에 두고 외부행사를 따라 나서는 것은 큰 문제”라며 “부모회가 모니터를 하는 것은 좋지만 보조원과 관련한 모든 과정에서 부모회가 참여한다면 아마도 일반학교에서 보조원제도를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정 사무관은 여기에 “일부 보좌관들은 일찍부터 특수교육보조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인천지역 몇몇 사례를 예로 들며 그동안 직접 장애아들의 부모들이 자녀의 통학을 돕고 학교에서 수업을 보조해왔는데, 유급 보조원제도를 통해 부모들이 돈을 벌며 보조원제도를 하려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현재 장애아들이 빠른 시일 내에 집 가까이 있는 학교에서 질 높은 교육 혜택을 주고, 특수교육지원인력을 다원화한다는 계획 아래 2003년과 2004년 시범적용기간으로 정해 특수교육보조원 제도를 실행하고 있다.

또한 현재 국고 30%로 지방비 70%로 운영중인 특수교육관련예산 가운데 지방비의 부담을 축소하기 위해 지난달 국회교육위원회에서는 국고와 지방비 부담을 반반으로 국회 예산을 20%를 증액해 예결위로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