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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보조원제 시행 앞두고 ‘마찰’

통합교육실현연대, 서울시교육청 규탄성명 발표

서울시교육청 보조원배치는 분리교육 심화 지적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4-03-16 14:08:10
 특수교육보조인력제도 시행 방식을 놓고 서울시교육청과 관련 장애인단체들 사이에서 마찰이 일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4일 개최된 `통합교육보조인력 시행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 모습. <에이블뉴스자료사 에이블포토로 보기 특수교육보조인력제도 시행 방식을 놓고 서울시교육청과 관련 장애인단체들 사이에서 마찰이 일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4일 개최된 `통합교육보조인력 시행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 모습. <에이블뉴스자료사
다음달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특수교육보조인력제도 시행 방식을 놓고 서울시교육청과 관련 장애인단체들 사이에서 마찰이 일고 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8개 단체로 이루어진 통합교육실현을위한시민연대는 지난 13일 ‘시대의 흐름인 통합교육을 역행하는 서울시교육청을 규탄한다’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발표, “특수교육보조인력을 특수학교에 배치를 확정한다는 서울시교육청의 배치 지침은 통합교육을 보편화하려는 교육부의 당초 취지에는 역행하는 것으로 분리교육을 더욱 심화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달 23일 장애학생의 개별화 교육 강화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해 특수교육보조원 1,000명을 장애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전국 일반학교의 일반학급-특수학급-특수학교 순서로 하되, 중도·중복장애 학생이 있는 학급부터 우선 배치한다고 밝혔다.

통합교육연대는 이러한 교육부의 발표와는 달리 중증중복장애를 가진 학생의 학급에 우선 배치하고, 관내 모든 특수학교에 1명의 특수교육보조인력 배치를 확정한다는 내용의 서울시교육청 배치 지침에 대해 “이는 분리교육을 더욱 심화하며, 심지어 안타까운 학부모의 심리를 이용해 학부모간의 갈등을 조장하려 한다는 비난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통합교육연대는 “특수교육보조인력제도의 목적이 지금까지 소외되어 있던 통합교육현장에서 교육받고 있는 장애를 가진 학생에 대한 지원에 있었음을 명심한다면,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특수교육보조인력 시행 지침에 대해 다시 한번 재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교육부에도 “지침과는 달리 제도를 시행하는 각 시도 교육청에 대해 확실한 지도감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과 특수교육담당 김정연 장학관은 “중증이나 중복장애를 가진 학생이 있는 학급에 우선적으로 배치 하다보니 아무래도 더 많이 재학중인 특수학교에 배치하게 됐다”며 “통합교육이니 분리교육이니 거론하기 이전에 다수의 장애학생들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쪽에 지원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김 장학관은 “정책을 집행하고 지원하는 기관 입장에서는 어느 한쪽에서 큰 소리를 낸다고 해서 그쪽에만 치우쳐서 정책을 펼 수는 없다”면서 “만약 일반학교 쪽에 보조원을 많이 배치한다면 특수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의 부모들의 반발도 매우 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학기 때는 추경예산을 투입해 특수교육보조인력을 30~40명 정도를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 장학관은 “원하는 쪽에 모두 배치한다면 이런 문제는 없겠지만 시작하는 단계에서 모든 쪽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다”면서 “오는 2학기 때는 일반학교의 통합학급이나 특수학급 쪽에 지원을 늘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특수교육보조원은 장애학생의 학습지도 및 문제행동 등에 대해 특수교사의 업무를 보조·지원하는 인력으로 지난해 전국 11개 시·도교육청에서 자체 예산으로 295명을 배치했으나 올해는 국고지원을 통해 전국 모든 시·도에 다음달부터 1,000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성명서
시대의 흐름인 통합교육을 역행하는 서울시교육청을 규탄한다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는 2004년 신학기를 맞이하여 작년 한 해 장애아동을 둔 학부모들의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요구로 일군 성과 중 하나인 1,000명의 통합교육보조인력을 전국 각급 학교에 배치한다고 발표했다.

일반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들의 개별화교육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통합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통합교육보조인력을 배치하겠다는 교육부의 발표를 접하면서 우리는 이웃집에 사는 친구와 함께 집 근처의 학교에 다니고 싶은, 장애를 가진 학생과 학부모들의 소박한 꿈이 더디지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믿음을 가졌다.

그러나 중증중복장애를 가진 학생의 학급에 우선 배치하고, 관내 모든 특수학교에 1명의 통합교육보조인력 배치를 확정한다는 내용의 서울시교육청 배치 지침을 접하면서, 우리는 장애인교육을 바라보는 서울시교육청의 시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일반학교에 다니는 장애를 가진 자녀의 식사 지원과 수업 보조를 위해 교실 밖 어두운 복도에서 하루 종일 망부석이 되어야 했던 학부모의 지리한 기다림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 교육당국이 장애학생의 실질적인 통합을 이루기 위한 시금석으로 통합교육 환경이 가장 열악한 곳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 특수학급 - 특수학교의 장애학생 순으로 통합교육보조인력을 우선 배치하겠다는 중요한 원칙을, 서울시교육청은 어디에 내팽개쳤단 말인가?

서울시교육청의 배치 지침에는 중도중복장애를 가진 학생부터 우선 배치한다는 교육부의 방침이 일부 반영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일반학교에서의 장애를 가진 학생의 통합교육을 보다 보편화하여, 이후 더불어 사는 생활의 기반을 조성함과 더불어 비장애학생들이 갖고 있는 장애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겠다던 제도 시행의 애초 취지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서울시교육청의 통합교육보조인력 배치는 분리교육을 더욱 심화하며, 심지어 안타까운 학부모의 심리를 이용, 학부모간의 갈등을 조장하려 한다는 비난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고에서 지원되는 예산과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통합교육보조인력을 확대 배치한 다른 시도 교육청의 예를 굳이 거론하지 않겠다.

2004년 시행되는 통합교육보조인력제도의 애초 목적이 지금까지 소외되어 있던 통합교육현장에서 교육받고 있는 장애를 가진 학생에 대한 지원에 있었음을 명심한다면,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통합교육보조인력 시행 지침에 대해 다시 한번 재고할 것을 요구한다. 뿐만 아니라 교육부도 지침과는 달리 제도를 시행하는 각 시도 교육청에 대해 확실한 지도감독을 펼쳐야 할 것이다.

통합교육실현을위한시민연대


안은선 기자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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