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교육권 투쟁의 역사

장애인 교육권 확보 투쟁은 한국의 장애인 운동의 역사와 함께 한다. 80년대 초반에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대학에서 거부 사태들이 속출했고, 90년대 초반에 강남대 휠체어 장애인 백 모군이 학내 언덕에서 추락 사망한 사건, 장애인특별전형제도 제정 투쟁, 95년부터 장애인 특별 전형을 통해 들어온 장애인 대학생들의 학내 교육권 확보 투쟁, 2000년도 다시 일어난 3개 대학에서 일어난 장애인 입학거부 철회 투쟁 그리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학습보조교사제도 제정과 장애인대학생 교육권 확보를 위한 투쟁까지 장애인 교육권 확보를 위한 투쟁들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무엇이 근본적인 무엇인가?

흔히 장애인 교육을 얘기하려고 할 때 '특수교육'이라는 단어를 떠올린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다. '특수교육=장애인 교육' 이라는 공식이다. 말 그대로 특수교육은 특수한 교육 방법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는 교육이다, 예컨데 과학고나 외국어고등학교, 국악고등학교도 특수 교육이며 특수학교인 것이다 .

위에서 지적한 대로 특수교육은 특수한 교육 방법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실시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을 받는 당사자(학생)들이나 부모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는 것이다.

현재 전문 교수들만이 모여서 연구하는 것은 많은 한계를 지닌다.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발표한 지원책에 대해 편의시설에만 치중되어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대학은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다. 완성된 인격체로 거듭나기 위해 다양한 경험을 하며 지식을 배우는 곳이다.

장애인학생 생활종합지원센터 설치 시급

교육 받는 당사들(장애인 학생, 부모)과 함께 운영하는 장애인학생 생활종합지원센터(가칭)의 설치가 필요하다.

이 센터는 1970년대에 미국 버클리 대학교에서 출발한 것으로 이후 미국 전 지역으로 퍼져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mg)센터로 발전했다.

이 센터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특징을 가진다. 첫째 장애인 대학생 당사자들이 운영한다는 점이다. 전문가 그룹이 모든 것을 기획해서 장애인 대학생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대학생들이 전문가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참여하여 다양한 지원책을 연구하고 장애인 당사자들이 가장 원하는 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둘째 이 센터는 편의시설에 설치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보조인 제도부터 보장구 관리, 동료들간의 상담까지 장애인이 대학 생활에 필요한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 점은 현재 교육인적지원부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정책과는 훨씬 발전된 것이다.

이제 우리도 편의시설 뿐만 아니라 중증 장애인을 포함해서 모든 장애인 유형을 포괄하고 장애인 당사자 대학생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는 지원을 하는 장애인 학생 생활 종합 지원 센터를 각 대학에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