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장애학생 보호를 위해 올해부터 국공립 특수학교 총 13개교에 학교보안관을 배치한다”는 에이블뉴스의 보도를 보고 분노를 느낀다.

특수학교는 국공립보다 사립학교 교육 환경이 더 열악하고, 국공립보다 지원이 많아야 함에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며, 사립학교는 서울시가 감당해야 할 특수교육을 위탁 받아 하고 있으므로 서울시는 오히려 사립특수학교에 더 많은 지원과 감사를 표해야 한다.

지병 등으로 인한 응급상황 등 외부적 위험뿐만 아니라 각종 장애 등 내부적 위험요인도 있는 특수학교에 대한 안전 대책에 각별히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사립 특수학교 장애 학생들은 이런 지병으로 인한 응급상황과 외부적 위험뿐만 아니라 각종 장애 등 내부적 위험요인도 없는 슈퍼맨들이란 말인가? 사립 특수학교에는 안전 대책에 만전을 기하지 않아도 된단 말인가?

사립 특수학교 학생들은 시울시민이 아닌가? 사립 특수학교 학생들은 재벌 자녀나 연예인, 고관대작 자녀들이 다니는 일반 사립학교로 서울시가 착각이라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따지고 보면 국립 특수학교는 교육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시립특수학교는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한다. 국립특수학교는 서울시가 보안관 배치 의무가 없고, 사립 특수학교에 보안관 배치 의무가 있음에도 외면하는 건 직무유기에 해당하며, 사립 특수학교 재학생들에 대한 안전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필자는 특수학교 운영위원과 운영위원장을 오래 역임한 경험에서 사립과 공립 특수학교의 교육 환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이런 편파적인 지원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며, 사립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과 부모들 입장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는지 묻고 싶다.

서울시는 즉각 '서울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사립 특수학교에도 학교보안관을 배치할 것을 촉구한다.

국공립이냐, 사립이냐를 따져 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를 자행하는 서울시는 지탄받아야 마땅하며, 도대체 서울시교육청 특수교육담당 장학관은 이를 알고나 있는지 의문이며, 알고도 방관했다면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이글은 권유상 전 한국장애인부모회 사무처장이 보내왔습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편집국(02-792-7785)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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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지체장애인이다. 하나 밖에 없는 아들은 1급 자폐성장애인이다. 혼자 이 험한 세상에 남겨질 아들 때문에 부모 운동을 하게 된 지도 17년여가 흘렀지만, 그 때나 지금이나 수급대상자 이외에는 달라진 게 없다. 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이 책상머리에 앉아서 장애인복지를 하니까 이런 거다. 발이 있으면 현장에서 뛰면서 복지 좀 하길 바란다. 아직까지 중증장애인들의 모든 것은 부모들 몫이다. 중증장애인들은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 장애인 단체들도 자신들 영역의 몫만 챙기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얻어먹을 능력조차 없는 중증장애인들에게 관심 좀 가져 주고, 부모들의 고통도 좀 덜어 달라. 그리고 당사자와 부모, 가족들의 의견 좀 반영해 달라. 장애인복지는 탁상공론으로 해결할 수 없다. ‘장애인 부모님들, 공부 좀 하세요.’ 부모들이 복지를 알아야 자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환갑을 지나서 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했다. 혼자서 우리 자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힘이 모아져야 장애인복지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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