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내놓은 ‘제3차 5개년 계획안’에는 그동안 장애성인 교육을 책임져온 장애인야학에 대한 계획과 지원이 빠져있다. 이는 오랜 세월 교육차별 속에 방치되어 온 장애성인들의 교육권을 또 다시 외면하는 것이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성인교육위원회(이하 성인교육위)는 지난 24일 인천시교육청 로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제3차 인천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2008~2012)’이 성인 장애인의 교육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이 기자회견을 개최한 이유는 지난 17일 인천시교육청과 특수교육발전협의회를 갖고 ‘제3차 인천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인교육 부문에 대해서는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지 못했기 때문.
인천교육청이 공개한 ‘제3차 인천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안)’의 장애성인교육 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평생교육기관 편의시설 등 기반 구축’ 항목에 7,500만원,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항목에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17,200만원이 책정돼 있다.
이에 대해 성인교육위는 “5개년 계획에는 장애인 야학을 위한 예산은 없다. 단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항목으로 2008년 3개 장애인야학에 지원되던 3,200만원의 예산을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3,5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전부일 뿐”이라고 5개년 계획안의 부실함을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더욱이 ‘평생교육 프로그램 관련 예산’은 특수교육법에 근거한 특수교육예산이 아니라 평생교육법에 근거한 문해교육프로그램 보조금으로, 장애인야학 뿐 아니라 문해교육사업을 하고 있는 야학들이 공통적으로 받는 예산이다. 때문에 엄밀히 말해 5개년 계획안은 장애성인 교육을 위한 예산은 전혀 배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인천시교육청은 장애성인 1인당 315원, 전체 특수교육예산의 0.2%에 불과한 초라한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장애성인교육 지원을 확대했다고 말하고 있다. 결국 이번 5개년 계획안은 장애성인에게 5년을 더 차별과 배제 속에 살라고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장애성인교육권을 무참히 짓밟은 5개년 계획안을 우리는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 만약 인천시교육청이 이번에도 장애성인 교육의 책임을 회피하고 무시하려 든다면 분노한 장애성인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참가자들은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들과 만나 ‘인천지역 장애성인 교육권 확보를 위한 요구안’을 전달했다.
이 요구안에는 ▲제3차 인천특수교육 발전 5개년계획을 즉각 수정하고 장애인야학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전환 지원할 것 ▲0.2% 불과한 장애성인 교육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지원할 것 ▲장애성인 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구체적 계획 수립할 ▲장애성인 교육권 보장을 위한 장애성인 평생교육조례를 제정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