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주년 기념 토론회 (2009.4.15)

장애인차별금지법 관련, 부산지역 장애인 교육권 현황과 과제

박 용 민 (부산장애인교육권연대 사무국장)

장애인 교육차별 관련하여 학습권 보장과 정당한 편의제공이고 이 두가지 사항에 대한 보장 기구 및 담당자 배치로 크게 세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학습권 보장 및 정당한 편의제공에 초점을 두고 현황 및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학습권 보장(제13조) 현황과 과제

1항 :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다.

4항 : 교육책임자는 특정수업이나 실험, 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2008년 4월, 특수학교(1,732명), 일반학교(특수학급+일반학급=5,156명), 특수교육대상자로 추정되지만 특수교육대상자 학생이 현재 아닌 숫자가 약 1,207명으로서 이들의 학습권 보장은 거의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추정된다.

따라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추정되는 학생들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과 더불어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한다.

또한 특수교육대상자이나 특수교육기관에 배치되지 않고 일반학급에 통합되어 있는 인원도 682명으로 이들에 대한 교육지원은 약간의 순회교육을 제외하고는 없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2008년)에 따라 무상교육 대상자로 간주되는 장애인등록 3세미만 장애영아는 215명(부산시 07.12), 올해부터 영아학급 4곳을 개설 운영하기로 되어 있다.

특수학급 및 일반학급 설치 및 배치 현황

유치원(2.7%), 초등학교(91.8%), 중학교(39.4%), 고등학교(22.7%), 초등학교 졸업생 중 약 392명이 특수학급 부족으로 인해 일반학급으로 진학하거나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의 일반학급에서 특수학급 수업을 듣는 것으로 추정된다.

학교급별, 지역별 특수교육 지원의 불균형

동부산지역(해운대, 남구, 금정구, 동래구 등)은 상대적으로 특수학급이 많고, 서부산지역(사하구, 서구, 중구, 동구 등)은 특수학급이 부족하다. 따라서 서부산지역의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 설치 등을 통해 격차 해소에 힘써야 할것이다.

법적 기준에 근거한 교실 공간 확보 필요

07년 부산시 전체 특수학급 숫자 436개 중 34개 학급이 반쪽짜리 학급을 이용하고 있으며, 09년에도 거의 달라지지 않은 채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 소외자에 대한 지원 확대

다른 시도에 비해 부산시가 가장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시설 내 파견학급의 점진적인 축소를 통해 시설장애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이 필요하다.

장애인 편의시설

단차 및 화장실은 잘 갖춰져있으나 지체장애학생에게 가장 필요한 승강기는 50%에 이르지 못해 불편과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

특수교육보조인력 배치 현황

부산시 교육청은 중장기적으로 한 학급 당 점진적으로 확장해 나간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는바, 한 학급당 1인이라는 일률적 기준보다는 학생의 장애정도를 우선고려하여 특수교육보조원 지원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수교육 지원 장애인용 교구, 설비 현황

부산시교육청의 경우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점자 프린터기, 확대경, 대체 의사소통기기 등을 배치하여 장애인 교육관련 요청이 있을 경우는 이를 대여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일선 학교 현자에서는 높낮이 책상 하나를 구입하기 위해 학교 관리자와 부모가 갈등을 빚기도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학생들의 실태 수요 조사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통학비 지원

2009년부터 부산시교육청에서 통학비를 지원하기로 했으나 학생에게만 지원되고 학생과 함께 다니는 보호자에게는 지급되지 않고 있다.

장애학생들의 통학에 있어 보호자는 반드시 동행해야 할 존재임을 고려할 때 보호자에 대한 통학비 지원이 없는 것은 문제이다.

특히 정당한 편의제공의 경우는 예산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부산지역 장애인 교육 관련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문제제기가 더욱 필요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사)열린네트워크,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박 용 민 (부산장애인교육권연대 사무국장)

*정승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현재 부산지역에서 장애인 문제, 환경 문제 등과 관련한 독립다큐멘터리를 만드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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