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1일 오전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재정경제부 박병원 차관이 한나라당 LPG 부가세 면세 법안과 관련해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한 전문을 싣습니다.
YTN 현덕수 기자: 부동산 대책관련 입법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5대 감세 법안을 내세우면서 연계처리를 공식 제안했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차관님께서는 타협이나 양보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셨는데요.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있는 5대 감세 법안을 보면, 서민생활 안정에 대한 법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택시 LPG 특소세 면제라든지 장애인차량 LPG 부가세 면제 같은 것은 그동안에 당정 간에도 지속적으로 검토돼왔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연계처리와는 별개로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이런 감세법안들을 수용할 수 없는 여지는 없는 것인지, 그에 대한 검토는 없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 박병원 차관: 8·31 부동산대책 관련 입법과 한나라당이 제기한 여러 가지 감세법안과 연계처리하자는 것은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합의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선 정치적으로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하나의 내용에 따라서 국회에서 여·야간에 신중한 협의를 거쳐서 국회에서 결정을 할 사안이겠습니다만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입법에 있어서는 지난 10·29때 당초 정부 법안을 완화한 결과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부동산관련 법안은 당초 원안대로 처리를 해야겠다는 입장이구요.
그 다음에 감세안과 관련해서는 사실 국회에 일단 넘어가서 국회에서 이미 각 상임위별로 소위까지 만들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자꾸 밖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만은 택시와 장애인 부문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의견이라기보다 국회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을 조금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장향숙 의원 아시죠? 장향숙 의원이 굉장히 잘못된 제도라고 아주 전면에 나서서 심각하게 반대를 하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장애인차량에 대해서 면세 LPG를 공급하고 있는 이것이 상대적으로 장애인 중에서 가장 경제적으로도 형편이 좋고, 장애등급도 상대적으로 가벼운 사람들에게 혜택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늘려주느냐, 면세로 하느냐, 이런 것을 떠나서 현재와 같은 제도 자체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상당히 공감대를 얻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면세 유류 공급이라고 하거나 면세로 가는 그 방법보다도 같은 재원을 들이더라도 장애인에게 장애의 정도와 경제 형편에 따라서 적절하게 교통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상당히 폭넓게 형성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장애인에 대해서 교통수당 쪽으로 전환해서 지급하는 방향으로 주무부처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관계부처간의 협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KTV 동영상]재정경제부 박병원 차관 장애인차량 LPG관련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