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저소득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등 취약계층에게 로또복권 판매점이 우선적으로 배정된다.

정부는 지난 21일 이영탁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6차 복권발행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로또복권 개선방안 및 복권법 제정방향을 확정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현재 5,160개소인 로또복권 판매점이 우선적으로 5,000개소가 추가로 확충되고, 추가분은 저소득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등 취약계층에게 우선 배정될 예정이다.

앞으로도 판매점은 시장상황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확충될 계획이며 추가분은 소외계층에게 우선 배정된다. 이번 판매점 확충은 오는 9월부터 선정작업에 착수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복권수익금을 복지부 등 기존 10개부처 사업에 30%를 사용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갖는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시설 확충, 서민임대주택 건설 등 새로운 용도에 70%를 사용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장애인 등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로또복권 판매점의 우선 배정에 대해 환영한다”며 “이번 방안이 장애인 등 소외계층 참여복지의 현실적 방안이 되길 바라며 본 결정을 통해 이들의 장기적인 경제적 자립을 돕는데 유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논평했다.

한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지난 2월부터 청와대, 국무조정실, 건설교통부, 국회 등에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로또판매점 우선분양제도가 장애인 등에게 미치는 경제적인 자립을 위한 필요성에 대해 수차례 건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