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지난 1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애인차량 LPG 면세혜택 축소 결정에 대해 보건복지부 김근태 장관을 강하게 질타했다.

정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LPG 사용량을 원 250리터로 제한하는 조치로 인해 현재 장애인계에서는 이 정책의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전하며, “복지부에서 제기하는 LPG의 오남용과 부정사용문제는 제도의 보완이나 법규정을 강화해 바로잡아야될 문제지 소수의 문제를 전체의 잘못인 것처럼 확대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 의원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월 250리터는 상당한 양으로 일견 타당성이 있다고도 생각되지만 장애유형과 개인별로 차량이용실태도 천차만별”이라며 “증증장애인의 경우 출퇴근이나 통학시 목적지까지 데려다주고 집에 왔다가 또 다시 저녁에 데리러 가야하는 등 특수한 경우 200km도 다닐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산의 적자와 관련해 “예산의 적자부분에 대한 책임도 복지부의 주장처럼 장애인들의 오남용으로 기인한 것이기 보다는 수년에 걸친 LPG 특소세 인상으로 인한 결과이며 또한 적자폭이 생긴 것은 복지부에서 이에 대한 예산 반영을 적절하게 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 의원은 “우리나라처럼 장애인연금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장애인차량의 LPG 지원은 유일한 직접적 혜택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제한한다는 것은 후퇴하는 장애인 복지정책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이렇게 결정됐으니까 무조건 따라오라는 방식보다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장기적인 개선책을 찾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며 “2005년에는 LPG 사용량 제한을 유보하고, 2005년에 사용실태에 대한 유형별, 지역별, 직종별 객관적인 연구와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꼭 예산을 반영한 후, 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정 의원의 지적에 대해 김근태 복지부 장관은 ‘비장애인들이 월 평균 180리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식선에서 장애인에게 250리터를 지원한 것’이라며 ‘예산변동은 있을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