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장애인연금법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기로 한 가운데 장애인계에서는 분기별로 정기토론회를 개최해 장애인연금제 도입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돌입한다.
복지부는 최근 장애인연금제 도입방안을 주제로 연구용역 공모를 실시, 지난 14일까지 연구수행 대상자를 모집했다. 이어 복지부는 27일부터 30일까지 장애인연금제 도입방안 연구 응모자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후, 오는 31일 최종 선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연구용역은 ▲선진국의 장애인 소득보장 실태분석 및 시사점 도출 ▲장애인연금제도 도입시 적용범위에 관한 분석 ▲장애인연금제도 모형 등을 주요 내용으로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실시된다.
복지부는 연구결과가 나올 예정인 10월 중으로 공청회를 개최해 각계와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한편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대책위원회(이하 연금법공대위)는 오는 29일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에서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노동, 대안으로서의 장애인연금’을 주제로 장애인연금법제정을 위한 제1차 정기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연금법공대위는 분기별로 정기토론회를 개최해 장애인연금제의 필요성과 그 실행에 필요한 근거들을 마련하는 기회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첫 토론회에서는 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양영희 소장이 참석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통한 장애인 소득보장을 주제로 발제를 하며, 장애인고용장려금축소철회를위한중증장애인사업장공동대책위원회 임용옥씨가 참석해 중증장애인 노동현황에 대해 발표한다.
연금법공대위 공동대표와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유흥주씨는 ‘현 장애인연금법(안)과 그 실현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할 예정이다.
이후 장애인연금법에 관한 몇 가지 오해, 장애인의 소득보장문제와 빈곤문제와의 관계, 노동촉진매개로서의 장애인연금 등을 주제로 토론도 펼쳐진다.
이외에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 등이 참석해 장애인연금제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연금법공대위는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노동현황 등의 열악성에 대해 알아보고 그 대안으로서의 장애인연금에 대한 개략적인 필요성과 도입방안 등을 논의해보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운로드]장애인연금제도 도입방안 연구기관 심사계획(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