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은 장애인복지공약 실천 간담회를 열고 차별금지법 제정, 장애연금제 도입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장애연금제 도입,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등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주요 장애인복지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의지를 내비쳤다.

인수위는 지난 19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회장 주신기)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장애인복지공약 실현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장애수당과 중증장애인보호수당을 장애연금으로 확대해나갈 것이며 그 금액은 5만원에서 16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동부양수당에 대해서는 "보호자에게 지급되는 만큼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또 인수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 '포괄적인 입법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접근해달라'는 한국장총의 요구에 대해 "각 영역별로 개별적인 법이 있어야할 것이지만 일단 줄기가 되는 포괄적인 것을 중심으로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고할 것이며 세부적인 것은 이후 다시 검토돼야할 것"이라고 답했다.

더불어 인수위는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 실무기구 상설화' 요구에 대해 "기구에 대한 논의는 노인·아동 등의 영역 모두의 전체적인 균형을 고려해서 조절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여성장애인복지와 관련해 "노 당선자가 이 분야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있기에 그 어느 분야보다 빠르게 장벽이 허물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국장총은 장애인차별해소, 연금, 고용, 이동권, 보건의료, 교육, 정보접근, 편의시설 등 8개 영역에 걸친 노 당선자 공약에 대해 구체적인 실천을 촉구하는 정책건의서를 인수위측에 전달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인수위측에서는 사회문화여성분과 권기홍 간사, 김성한 전문위원, 이범재 행정관이 참석했으며 한국장총측에서는 박은수 한국장총 정책위원장, 김종인 나사렛대 재활복지대학원장, 이예자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대표, 김정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 이정자 한국농아인협회 사무국장, 최영광 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 사무국장, 김동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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