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김성호 장관.

중증장애인 1·2급 대상으로 장애연금제를 도입, 장애로 인한 추가 소요비용 월16만원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인상 지급하는 등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안정된 생활보장 방안이 제시됐다.

김성호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2일 인수위원회 국정토론회에 참석, 전 국민 건강보장체계 실현, 전 국민 복지시대 개막을 골자로 하는 '참여복지' 실현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보고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안정된 생활보장을 위해 장애예방 조기발견·치료 교육취업 등 전 생애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보접근권 이동권 노동권 등 장애인 기본권 확립에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한 중증장애인 1·2급 대상 장애연금제도 도입, 정신지체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등 자립생활 지원이 포함됐다.

특히 노인·아동·장애인 등 분야별 종합계획 조정 및 종합을 통해 올해 '참여복지 실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사회복지전달체계를 4단계에서 3단계로 통합할 계획을 밝혔다. 여기에 오는 2008년까지 장애아동 및 만 5세 아동 무상보육 전면실시를 덧붙였다.

이 밖에도 전 국민 건강보장체계의 실현 방안으로 ▲암·고혈압 등 만성질환 및 희귀·난치성 질 환 국가 책임관리를 포함한 국가가 앞장서서 지키는 국민건강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의료서비스체계 개선 ▲건강보험재정 안정·보장성 강화 및 질병 예방·치료기술 개발 촉진 등을, 전 국민 복지시대 개막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노인인력운영센터 설치 등을 통한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 보장 등의 핵심적으로 추진할 것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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