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보험 등 정부가 개발한 ‘정책성 보험’의 가입실적이 없거나 저조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상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현 정부는 행복지킴이상해보험, 난임보험, 장애인연금보험, 노후실손의료보험 등 정책성 보험을 개발해 출시했다.

먼저 지난해 4월 출시된 행복지킴이상해보험은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등 4대 악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4대악 척결 범국민운동본부와 현대해상이 공동으로 내놓은 상품이다.

당초 이 상품은 취약계층 보험료의 70%를 지자체가 부담하고, 나머지 30%를 범국민운동본부가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지자체의 관심 부족 등으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출시 1년이 훨씬 넘었음에도 가입실적은 없었다.

또 다른 정책성 보험상품인 난임보험 역시 올 1월 출시됐지만 현재까지 가입실적이 없긴 마찬가지였다.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기업들이 추가비용부담을 꺼리고 있기 때문.

특히 장애인연금보험의 경우 ‘정책성 보험 현황 및 실적’을 살펴보면 올 3월 현재 1435건만이 계약돼 있고, 노후실손의료보험 역시 올 6월 현재 생·손보 모두 포함해 1만 6775건으로 가입실적이 상당히 저조했다.

이상직 의원은 “가입실적이 저조한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가 보험상품의 현실적인 타당성이나 실수요를 따져보지도 않고, 포퓰리즘식으로 내놓는데 급급했기 때문”이라면서 “뿐만 아니라 요란스럽게 상품을 내놓곤 그 뒤엔 나몰라라 하는 정부의 무책임도 한 몫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감원은 지금이라도 상품의 타당성과 수요, 그리고 운용에 문제점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 개선할 건 개선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과감히 폐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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